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4629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분석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박완용	마경근	최한철		03/24 강선섭
협 조
	수사관		박치훈

- 수사정보포털시스템 -

피의자 입국정보 자동표출 추진계획

2021. 3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1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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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입국정보 자동표출 추진계획

우리단에서 요청한 입국 통보자에 대한 데이터 전송과 표출을 통해 수사업무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피의자 입국정보 확인 현황

□ 최근 연도별 입국통보 요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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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확인방법

○ 피의자를 대상으로 입국시 통보요청을 법무부(출입국심사과)에 요청하고 있으나,

○ 법무부는 우리시 세무종합시스템(세무과)를 통해 입국사실 자료를 전송하므로 기관 자체 방안 마련 권고(요청부서별 개별통보 불가)

○ 우리단은 그간 행정정보공동활용(출입국사실조회)을 통해 입국여부 조회

□ 실무상 애로사항

○ 수사관별 행정정보공활용 계정 및 조회권한 부여받아 주기적으로 조회가 필요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 인사이동으로 담당수사관 변경시 사건 처리 지연 우려

Ⅱ		입국정보 자동표출 추진계획

□ 추진개요

○ 세무과와 입국정보 전송관련 사전협의(‘21.3.10 완료)

○ 전송된 입국정보는 수사정보포털시스템에 표출

□ 추진방법

○ 세무과는 우리단 요청 대상자만 선별하여 수사정보포털시스템으로 전송

○ 입국정보 중 개인정보******************는 암호화 저장

○ 전송 즉시 수사정보포털시스템 표출

- 입국정보는 담당수사팀과 수사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수사정보포털의 메인화면에 표출(개발예정)

□ 추진일정

○ 세무종합시스템과 데이터 전송 및 테스트 : ’21. 3.31.

○ 수사정보포털 입력 및 표출 화면 개발 : ’21. 3.22 ~ 4.17

○ 서비스 개시 : ’21. 4.17

□ 기대효과

○ 수사업무처리 효율성 증대

○ 입국 통보에 따른 신속한 수사 처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