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회신(소방차 우선 통행)

안녕하십니까? ***님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통로확보 담당자 조재돈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이해되며, 첨부해주신 동영상파일을 참고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개인택시1은 정지선에 도착 후 사이렌과 경적을 인지하고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정지선을 지나가려던 순간 보행자 신호로 변경되면서 소방차의 진로를 양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교통신호가 변경되자마자 피양한 것으로 보아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소방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나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대문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 조재돈 , 전화번호 : 6981-5443]  끝.

담당자							조재돈			대응총괄팀장					신동은					재난관리과장					03/24 김창덕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56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연희동)															/			http://www.fire.seoul.kr/-seodaemun/
전화		02-6981-5443						/전송			02-6981-5447					/	onfire8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