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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문의 회신[주거급여 신청 및 선정까지 기간과 절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 민원문의 하신 내용“주거급여 신청 및 선정까지 기간과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지침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주거급여 실시여부와 급여내용(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유(신청인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주택조사나 관련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즉,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시면 구청 주거급여 통합조사팀에서 소득 등 공적자료와 금융재산을 관련기관에 조회 요청합니다. 통상 조회 요청한 사항은 3~4주내에 회신되고, 이 기간내 LH에서 신청자의 주택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구청에서는 회신자료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데, 사실확인이 어려울 경우, 소명 및 보완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신청인이 직접 소명 및 보완자료 제출 시일에 따라, 신청부터 최종 선정의 소요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 주거급여 신청에서 선정일까지 최대 약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답변했을 경우는 이러한 상황까지 감안하여 말씀드렸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불가피하게 확인 등으로 시일이 소요되었기에, 주거급여 신청월까지 포함하여 소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 행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거복지팀장					주혜란					주택정책과장					03/24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557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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