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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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103********)소방차전용주차금지구역불법주차 불법 주차 신고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신고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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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정차 단속

귀하의 민원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정차 단속 건으로, 해당 지역은 소방기본법 개정(2018.2.9.)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내 주차 및 진입방해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2018.8.10.에 시행된 사항으로, 소방기본법 시행일(2018.8.10.) 이전에 건축허가 승인(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의 경우 소급적용이 불가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관련법규

1.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2. 소방기본법 부칙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강태욱 2681-1408

담당자							강태욱			대응총괄팀장					이근철					재난관리과장					03/24 우성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98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고척동)															/
전화		02-2681-1408						/전송			02-2618-3109					/	kangtaigong@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