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경유)
제목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관련 의견 등 통보 및 조치요구

1. 귀 본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방역대책본부-5593호(2021. 3. 23.)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국고보조금이 신청액의 70%만 교부되었음에도 결정통지서 상에는 10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부결정 관련 문서내용도 시군구별 산출내역 없이 총액만 제시되어 있어 보조금의 시군구 배분 등 예산편성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견 등을 통보하오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금 교부 관련 의견 및 조치요구

- 장례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 제67조(국고부담경비)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바 보조금 신청액의 70%만 교부된 사실 및 그 사유를 문서상 명시 후 재시행 필요

→ 부서장 결재 및 예산부서 협의시 필요

- 보조금 신청액 중 확정(또는 인정)금액과 보류(또는 불인정)금액을 구분하고, 보류 (또는 불인정)금액 시군구별 세부내역 명시 후 재시행 필요

→ 시군구별 보조금 교부 및 대상자 지급시 필요사항

- 확정(또는 인정)금액 중 금회 교부액을 제외한 잔여 교부액 명시 후 재시행 필요

나. 장례지원비 국고보조금 업무수행 관련 질의

- 장례지원비 지급을 시군구에 위임한 법적 근거

다. 기 타

- 귀 본부의 장례지원비 교부가 불충분 및 불확실하여 시/도, 시/군/구에서 장례지원비 교부 및 지급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하여 시/도 등에서 방역대책 수립/추진, 현장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바 향후에는 교부업무를 명확히 하여 시/도 등의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붙임  중앙방역대책본부-5593호(2021. 3. 23.) 공문 및 보조금 결정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준채			장사문화팀장					김은숙					어르신복지과장					03/24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621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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