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과-5055
결재일자	2021.3.25.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104호

★주무관		치수팀장		치수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		부구청장
조대연		문철		민병기		최연우		03/25 유보화
협조
	기획예산과장		代고현정
	재무과장		이경생
	예산팀장		이호철

★ ◉

- 2021년 제1회 -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3.

(치 수 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제1회 -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및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원 사업 선정 및 변경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기금 개요

○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연도: 1998년

○ 재원조성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법정 적립금)

- 기금의 운용수입(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 위원회 구성: 8명

- 위 원 장: 부구청장

- 부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 위    원

· 당연직: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치수과장

· 위촉직: 박길동(건설분야), 이광석(건설분야), 구에스더(신한은행)

Ⅱ		위원회 개최

○ 일    자: 2021. 3. 26.(금)

○ 위    원: 8명

○ 방    법: 서면심의

○ 안    건: 2020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 등 3건

Ⅲ		심의 안건

의안번호	안 건 명	심 의 내 용
2021-1	· 2020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	·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2021-2	· 취약 계층을 위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자 수송 지원 (50,000천 원)	· 기금의 용도 적합여부 등 심의 · 기금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변경
2021-3	· 2021년 재난관리기금 지원 사업 기금운용계획 (감액)변경 - 재난사전대비 사업비 감액 (180,000천 원→43,902천 원)	· 국비사업비 확보에 따른 기금 사업비 감액 변경

※ 심의안건 별 세부사항 붙임 1 참조

붙임  1. 심의요구서 및 심의의결서 각 1부.

2.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보고서 1부.

3. 사업계획 방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