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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략적(대규모) 지적재조사 사업대상 조사 제출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1007(2021.03.23.)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집단·고질민뭔 발생 및 공유재산 점용 등 대단위 지역의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현실경계 불일치 해결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구를 다음과 같이 조사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사업 대상을 면밀히 조사하시어 2021. 3. 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전략적(대규모) 사업추진 자치구는 ‘22년도 기준인건비 확보관련 전담 인력을 우선 배정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전략적(대규모) 사업지구 조사 대상>

가. 행정구역 단위 등 지적불부합 일괄정비 대상 지역

나. 한국전쟁, 천재지변 사유로 지적경계 정비 대상 지역

다. 토지소유권 분쟁 등 민원발생 지역

라. 사업지구 규모 : 1,000필지 이상 (절대적 수치 아님)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부.

2. 전략적(대규모) 사업대상 조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이봉주		토지관리과장	전결 03/25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8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