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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토지 공유취득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 내 A토지(공유지분)를 권리산정일 이후 부부가 공유로 취득 할 경우 종전 토지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3항제3호에서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부부가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2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6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