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400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이문주		03/25 이정화
협 조

2021년 제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1. 3.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9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해 운영중인 「서울시 좋은빛위원회」2021년 제9차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위원회 개최

○ 기    간 : 2021. 3. 22.(월) ~ 3. 23.(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서면심의 ※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에 따라 서면심의 진행, 감염병관리과-7574(’21.3.13.)호

○ 참여인원 : 총 9명(당연직 1, 위촉직 7, 간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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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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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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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 의결사항
2021-9-1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1동과 2동 후면에 최소한의 보안등, 조경조명 계획 추가 검토 및 필로티 공간이 있다면 안전상 보행조도 확보 ▸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에 벽부등 등 일부 디자인 요소를 추가 권장
	한강로 2가 역세권 2030청년주택 개발사업
2021-9-2	(신청부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각 동 출입구에 적용한 지중등은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으니 지양하고, 돌출된 출입구 구조물의 건축화조명(간접조명방식) 또는 필로티하부 내측 조명계획으로 보완 ▸ 문주조명은 투광등, 지중등 이중으로 설치되어 다소 높은 휘도분포를 보이므로 하향 조정
	서초 반포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1-9-3	(신청부서)	송파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서울시장 보궐선거임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 전체 선거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대한민국 선거’ 문구 삭제 ▸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라는 의미로 꽃 영상이 제안되었는데, 전체 시각적 흐름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수직적인 건축면과 조화되도록 보완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_"2021년 서울시장보궐선거 투표 참여"
2021-9-4	(신청부서)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Degital forest : 콘텐츠의 제목, 내용과 작가의 의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어두운 느낌. ▸ Secret Garden : 꽃, 잎 등의 색상이 원색적이고 다채로워 톤앤매너가 어울리지 않아 색상 조절이 필요, 수직 건축파사드면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로 흐르는 영상이 주가 되어 있음. ▸ 충분한 해상도 구현이 어려운 경우 작가의 의도가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사전테스트를 통해 영상의 색채와 흐름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 수정 후 송출
	콘코디언빌딩 미디어파사드 콘텐츠 변경_"Degital forest, Secret Garden"
2021-9-5	(신청부서)	송파구청 치수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등주 높이 5M, 배치간격 34M로 등주 높이의 7배이므로 균제도가 미흡하므로 균제도 확보 방안 검토 ▸ 본 사업구간과 연결된 부분의 조명기구들과의 주간 및 야간 조화를 고려하고, 등주는 등기구 디자인 및 빛반사에 의한 눈부심 방지를 위해 STS등주는 지양하고, 서울시 가로등 기준 준용
	송파둘레길 산책로 조명설치공사(탄천2교 ~ 삼성교)
2021-9-6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고 도로 균제도를 확보
	남부순환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1-9-7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고 도로 균제도를 확보
	디지털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1-9-8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안양천로 가로등 개량공사
2021-9-9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로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주택가 특성을 고려하여 침입광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에는 액세서리 설치 검토
	노후 보안등 개량공사
2021-9-10	(신청부서)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원 안 동 의	▸ 주택가 특성을 고려하여 침입광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시에는 액세서리 설치 검토
	골목길 LED조명 교체공사
2021-9-11	(신청부서)	강남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조건부 동 의	▸ 개선 후 색온도 차이가 1,500K로 분위기가 갑자기 차가운 느낌이 들 수 있으므로 서울시 야간경관가이드라인 색온도 기준인 2,700K~3,500K 적용을 권장
	2021년 좋은 빛환경 조성 LED보안등 교체공사

○ 의결조서

- 한강로2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개발사업 등 11건(붙임 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용산구청 건축과 등 9개 부서(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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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위원별 (서면)심의 종합의견 세부내용 1부.

2. 2021년 제9차 심의의결조서 1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