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5010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음미자	이은경	03/25 김수덕

서울시보 제3662호 발행

2021. 3. 25.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보 제3662호 발행

발 행 일 : 2021. 3. 25.(목)

발행부수 :     45부

발행면수 :  1,798면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788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적 가치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7

제788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11

제788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14

제788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17

제788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20

제7885호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2

제7886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23

제788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25

제7888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	26

제7889호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27

제789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제7891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31

제7892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3

제7893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제7894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조례	36

제7895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9

제7896호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제7897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3

제7898호  서울특별시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제7899호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46

제7900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47

제7901호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제7902호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	54

제7903호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6

제7904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58

제7905호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59

제7906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1

제7907호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2

제7908호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4

제7909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66

제7910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제7911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8

제7912호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71

제7913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5

제7914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76

제7915호  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	77

제7916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79

제7917호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1

제7918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82

제7919호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87

제7920호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91

제7921호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95

제7922호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97

제7923호  서울특별시 3·1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98

제7924호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1

제7925호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02

제7926호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지역사회보장 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3

제7927호  서울특별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5

제7928호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8

제7929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9

제7930호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0

제7931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1

제7932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12

제7933호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3

제7934호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4

제7935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6

제7936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8

제7937호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20

제7938호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22

제7939호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4

제7940호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26

제7941호  서울특별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128

제7942호  서울특별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2

제7943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133

제7944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136

제7945호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7

제7946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8

제7947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139

제7948호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41

제7949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2

제7950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3

제7951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45

제7952호  서울특별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146

제7953호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47

제7954호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8

제7955호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49

제7956호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151

제7957호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53

제7958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154

제7959호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155

제7960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2

제7961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3

제7962호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164

제7963호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66

제7964호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7

제7965호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68

제7966호  서울특별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170

제7967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172

제7968호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74

제7969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77

제7970호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178

제7971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80

제7972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	184

제7973호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185

제7974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188

제7975호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92

제7976호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198

[입법예고]

제2021-816호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2

제2021-883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3

[행정예고]

제2021-882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204

◈ 고  시

제2021-138호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205

제2021-14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한국체육대학교)	206

제2021-141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고시	214

제2021-142호  거여 ․ 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거여2-1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31

제2021-143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신길8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66

제2021-145호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87

제2021-146호  송파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317

제2021-147호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이문3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335

제2021-149호  성수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49

제2021-150호  급수공사비 고시	358

제2021-152호  기반시설 성능개선기준(안) 고시	359

제2021-153호  기반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안) 고시	382

◈ 공  고

제2021-797호  과학관 변경등록 공고	401

제2021-817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추계예술대학교)	402

제2021-832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영업정지) 공시송달 공고	404

제2021-833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405

제2021-834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406

제2021-843호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 공고	408

제2021-84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410

제2021-858호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411

제2021-859호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 공고	412

제2021-860호  공시송달공고	413

제2021-861호  공시송달공고	422

제2021-865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424

제2021-870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446

제2021-872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공시송달(공고)	447

제2021-875호  응봉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470

◈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1-2호  2021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고	499

◈ 구 고 시

제2021-49호  도시관리계획(삼양사거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개발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강북구)	1643

제2021-47호  북아현2구역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서대문구)	1657

제2021-51호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마포구)	1662

제2021-63호  도시관리계획(온수역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	1664

제2021-5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영등포구)	1666

제2021-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송파구)	1671

◈ 구 공 고

제2021-324호  삼청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종로구)	1672

제2021-342호  인왕산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열람공고(종로구)	1684

제2021-395호  상암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I3, I4, I5)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위한 재열람·공고(마포구)	1716

제2021-505호  봉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강서구)	1723

제2021-53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완료 공고(동작구)	1741

1742

제2021-538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동작구)	1743

제2021-471호 「우면산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서초구)	1747

제2021-491호  공시송달공고(서초구)	1749

제2021-628호  도시계획시설(대모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주민의견정취
열람공고(안)(강남구)	1750

◈ 사업소고시

제2021-94호  하천점용허가(한강사업본부)	1769

제2021-9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769

◈ 사업소공고

제2021-97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사전통지분)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1770

제2021-98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수시분) 과태료 부과 공시

송달 공고(한강사업본부)	1772

제2021-4호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공고(구로소방서)	1774

◈ 기  타

제2021-92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775

제2021-9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776

제2021-97호  하천점용(일시)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777

◈ 정  정

제2021-49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동대문구)	1778

제2021-5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정정 고시(서대문구)	1780

제2021-59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일부 정정

고시(구로구)	1785

제2021-415호 상계6구역1지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 환지처분 정정 공고(노원구)	1791

제2021-58호  도시계획시설사업[온수도시자연공원(온수근린 7-1)] 실시계획 인가 정정

열람공고(구로구)	1793

발행목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