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
(경유)
제목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신

1. 영등포구 청소과-7175(2021.03.2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요청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내용

- 대형건물(지식산업센터 등)에서 통합 관리하는 관리자는 있지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1일 평균 300㎏미만이나 건물 전체는   1일 평균 300㎏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 여부

- 소유주가 1인 건물에 식당,사무실등 여러 사업장이 임차한 경우 각각 배출하는 폐기물은  1일 평균 300㎏미만이나 건물 전체에서 배출하는 폐기물은 1일 평균300㎏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인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단위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1일 평균 300㎏미만이라면 생활폐기물로서 귀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건물 전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1일 평균 300㎏이상이고, 각각 사업장에서 공동 처리하기로 규약을 정하고 법인격을 갖춘 대표자를 선정하였다면 법인격을 갖춘 대표자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사업장폐기물 질의회신 사례집(환경부) 관련 내용 발췌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희		사업장폐기물팀장	조혜경		생활환경과장	03/25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51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4	/전송	02-768-8863	/	hohomim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