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4409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공동체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선동규		김광숙		03/25 김현미
협 조

2021년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 계획

2021. 3.

아이돌봄담당관

(돌봄공동체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 공모 계획

이웃간 소통을 통하여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마을단위의 공동 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내 ‘육아공동체’를 공모하여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돌봄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 2021년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추진 계획(아이돌봄담당관-2986, 2021.2.25)

□ 추진 방향

○ 공동육아 관련 자조모임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내 공동육아 문화 확산

○ 선정된 육아공동체의 ‘공동육아 품앗이’ 구성 및 돌봄 활동 지원

○ 코로나시대 안전한 공동체 활동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

□ 사업 내용

○ 육아공동체 활동 및 ‘공동육아 품앗이’ 아이 돌봄 활동 지원

- 생태 프로그램, 체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육아 품앗이 활동

○ 마을주민 참여활동 및 육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랜선(비대면) 활동 등 지원

- 재능기부, 육아용품・장난감 나눔장터, 부모교육, 온라인 모임 실시 등

Ⅱ		지원 대상 육아공동체 공모․선정 계획

□ 신청 자격

○ 주민모임 : 3가구 이상 공동명의로 제안(대표1인 지정)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 가능(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증빙자료 제출(예 :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아이 돌봄 관련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공동체 선정(안) : ********

○ 신규지원 공동체 : ******

○ 재지원(기존) 공동체 :*****************

※ 제안서 접수 결과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조정 가능

□ 지원 기간 : 1년 이내(재지원은 최대 3년까지- 기지원 포함)

○ 선정후 1년 이내 지원, 재지원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 보조금 지원기간이 3년 미만인 단체만 신청 가능함. 단, ‘19년도 보조금 지원은 기간에서 제외.

□ 지원 육아공동체 운영 기준

○ 최소인원 : 돌봄아동 3명 이상

- 돌봄 아동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함. 단, 형제자매인 경우 초등 저학년 포함 가능

○ 활동 주기 : 공동육아 활동 주2회 이상, 월정기모임(회의) 1회 이상

- 「감염예방법」제49조(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라 서울시의 선제적 조치시 관련 방역지침준수 및 사회적거리두기 참여 일환으로 온라인 모임(Zoom 등)으로 대체 가능.

○ 활동 공간 : 공원, 숲 등 안전한 공간을 활용하되, 실내공간은 열린육아방 또는 공동육아나눔터을 이용하며,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 필수 활동 : 공동육아 활동, 품앗이 육아, 마을주민 참여(공개) 활동, 공동육아 교육 참여(기본 및 심화교육)

○ 권장 활동 : 생태친화 및 세시절기 교육 활동, 아나바다(나눔 장터) 또는 환경 지킴 관련 활동. 랜선(비대면)활동 등

- 모든 활동에 아빠 참여 및 직장맘 참여 가능 형태 권장

○ 규모별 지원 기준

돌봄아동 수(명)	3~4	5〜6	7〜8	9~10	11명 이상
한도액(만원)	250	300	350	400	450

※ 감염병시대 사회적거리두기 참여 일환으로 소규모 모임을 권장하며 대규모 모임은 지양.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조성, 아이돌봄서비스증진, 열린육아방 및 공동육아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 선정 방법 : 공개모집(온라인 접수)

□ 보조금 지원절차

사업 공고 (서울시)		사전 컨설팅 신청 접수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링크)		사전 상담(신규우선) (컨설팅 사업단)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지원 사업/금액 결정- (서울시)		서면심사 및 보조금심의 위원회 개최 (서울시)		제안서 접수 (市마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www.seoulmaeul.org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서울시↔공동체)		사업진행/컨설팅 (공동체/컨설팅지원단)		사업정산/사업평가 (컨설팅지원단/서울시)

Ⅲ		세부 추진 계획

□ 모집 공고

○ 기  간 : 2021. 3.26(금) ~ 4.13(화)

○ 방  법 :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 공고문(안) : 붙임 참조

□ 제안서 접수(온라인 접수만 가능)

○ 일  시 : 2021. 3.29(월)  ~ 4. 13(화)18:00까지

○ 방  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서식), (공동체 회칙, 회의록 제출 가능)

□ 사전 상담(전화상담)

○ 상담신청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후 컨설팅 단체에서 전화상담 실시

※ 컨설팅 수요가 밀릴 경우 “신규”단체 우선함

○ 상담내용 : 육아공동체 지원 사업 신청 안내 및 신규 참여자 제안서 작성 요령 등

□ 심사・선정(별도 계획 수립·시행)

○ 심사 방법 : 2단계 심사

- 1단계 : 서류심사(기본요건, 자격심사)

- 2단계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 심사(최종선정 및 지원액 조정)

※ 신규공동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면접심사를 생략하며, 사전상담 지원을 통하여 공동체 참여 유도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2021. 4월 중 (별도 계획 수립)

○ 위원구성 : 15인 이내

○ 심사내용 : 주체 의지 및 역량,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운영의 적정성 등

□ 심사기준(안)

심 사 항 목		구 체 적 내 용
주체 의지 및 역량 (35)	① 사업역량	- 육아공동체에 대한 이해, 경험, 비젼 제시, 책임성
	② 구성원의 규모	- 돌봄아동 3 이상(한 공동체 당 3가구 이상) - 영유아 원칙(단, 형제자매인 경우 초등 저학년 포함 가능)
	③ 모임 주기 (사회적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온라인모임 대체가능)	최소 주2회 이상(필수) 공동육아활동 1회이상 월 정기 회의
	④ 주민참여, 개방성 노력	- 주민참여 확대방안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여부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25)	⑤ 사업내용의 적정성	영유아를 위한 활동 위주 - 권장활동의 적정한 배치 여부 ※ 이벤트성 활동, 외부강사(특별활동)위주 프로그램 가급적 지양
	⑥ 다중 공익성	육아 수요자에게 유익한 사업인지 여부
	⑦ 네트워크 형성	지역연계(공개마을강좌 등) 사업 필수
운영의 적정성 (20)	⑧ 공간의 적정성	- 돌봄 활동 공간의 위치, 환경, 시설의 적합성 - 다양한 활동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지
	⑨ 운영의 민주성 및 효율성	- 의사결정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보장 - 공동체 구성원이 골고루 역할분담이 되어 있는지 - 사업계획시 구성원의 합의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운영회칙, 회의록 등 확인
예산․재정의 적정성 (20)	재정의 안정성	- 자부담 확보방안이 있는지(10% 이상 필수) ※ 운영회칙 확인
	예산산출의 타당성	보조금 및 자부담 산출의 적정여부
가점 (5)	자치구별 균형 참여	2020년 미선정 자치구내(6곳) 신청 공동체 *************************

※ 선정기준은 심의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 결과발표 : 심사 후(4월 중 심의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 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4월 중(예정)

붙임 :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 등 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