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893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윤호현	김형규	03/25 김영기
협 조
	재무회계과장		이민제
	기획예산과장		박은섭
	청사관리팀장		장태옥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1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계획

2021. 3.

경영관리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1년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시행계획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본부 및 산하사업소 내 공공청사, 관사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100조(실태조사)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1년도 실태조사 추진계획(시설안전과-9321(’20.7.8.))

시설물안전법상 1종, 2종 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라 3종     시설물 실태조사 후 일정등급 이하 시설에 대하여 지정‧고시된 시설물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21. 03. 25. ~ 05. 30.

❍ 추진방법 : 각 사업소별 자체시행

❍ 조 사 자 : 3인(외부전문가 2인 + 담당공무원 1인)

❍ 조사대상 : 14개소(본부 및 산하 사업소 건축물)

합 계	공공청사(12)	관사(2)
14	본부,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강서구로, 남부, 강남, 강동, 수도자재, 서울물연구원	광암, 구의

※ 선정기준 :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업무시설로 준공 후 15년 이상,                   연면적 660㎡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세부시행 계획

❍ 조사반 구성 (2020. 4. 9.까지)

- 조사반 운영 : 외부전문가 2인+소관부서 담당공무원 1인

※ 외부전문가 자격 : 건축분야 중급기술자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조사방법 및 실시(2020. 4. 30까지)

- 「3종시설물 매뉴얼」‘실태조사 실시 및 안전상태 평가방법’ 준수

- 3종시설물 안전등급평가 매뉴얼 상 체크리스트에 근거 안전상태 평가

❍ 주요 점검항목

- 시설물의 주요변경사항(용도, 구조부재, 하중조건, 기타 환경조건 등)

- 균열발생 상태(위치, 형상, 크기 등)

- 구조물 및 부재 손상상태(콘크리트 표면열화, 철근 노출 및 부식 강재변형 등)

❍ 안전상태 판정

- 안전상태는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결정

종합점수	100 ∼ 90점 이상	90점 미만 ∼ 75점 이상	75점 미만∼ 60점 이상	60점 미만
안전상태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3종시설물 지정여부	미지정(필요시 지정가능)		자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정/미지정	“지정”
실태조사주기	3년에 1회	2년에 1회	미지정시 다음 연도 실시	-

- 종합점수결정(체크리스트의 평가항목별 점수부여) → 안전상태 판단

․ 평가항목 중 d, e등급(불량)이 1개 이상 있을시 안전상태를 ‘양호’ 로 판단할 수       없으며 2개 이상일 경우 ‘지정검토’로 함

․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할 경우 ‘b’이상 판정할 수 없음

․ 외부 마감재 탈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하여 관리

❍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방법 : 각 사업소별 자체시행

- 구   성 : 총 5명(건축, 안전 관련 외부 전문가 2인, 내부위원 3인)

- 대   상 : 실태조사 결과 C등급 해당점수(60점 이상~75점미만)건축물

- 기능(역할):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심의

- 자문위원회 실시 : 2021. 5. 30.까지 지정/미지정 여부 결정

미지정 결정		보수보강 이행 (가능한 6개월 이내) 결함발생 부위에 내구성, 기능성저하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수‧보강 실시	→	(이행시)	실태조사 재실시
	→
			→	(미이행시)	3종지정 관리

□ 조치사항

❍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지정‧고시)

- 지정기관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 날로부터 14일 이상 해당 지정기관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서울시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SIMS) 입력 및 총괄부서 통보

❍ 제3종시설물로 지정 후 관리

-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제출 : 매년 2월 15일 까지(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 연도부터)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제출

□ 예산계획

❍ 소요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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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86호(2020.12.14.)에서 공표한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

❍ 사업소별 예산 일괄 배정

- 외부전문가 수당, 보고서 작성등 제반비용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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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위원회 수당은 실태조사 결과 C등급 이하 사업소만 지원

❍ 예산과목: 일반관리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각 사업소별 실태조사 결과  본부 총무과 제출 : ’20. 5. 10. 한

❍ C 등급 이하 사업소 자문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제출 : 20. 5. 15. 한

붙임 : 1. 실태조사 대상 세부 현황 1부.

2. 제3종시설물지정관리를 위한 2021년도 실태조사 추진계획 1부.

3. 제3종시설물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