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3491
결재일자	2021. 3. 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송창환	나형선	이창석	여장권		03/25 황보연
협 조	도시철도혁신팀장			오성균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도시철도 출자금 집행관리 강화 추진계획

2021. 3.

도 시 교 통 실

(도 시 철 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철도 출자금 집행관리 강화 추진계획

서울교통공사로 교부되는 출자금에 대한 별도계좌 신설 및 관리를 통해 출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업의 적시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자본금) 제2항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방공기업에 교부되는 출자금의 경우, 예산과목의 성질상 행·재정적 통제방안이 없어 집행률 파악 및 공정관리에 한계가 있음.

- 출자사업의 집행률 저조에 대한 국회(시의회)의 지적 반복

❍ 출자금에 대한 별도계좌 없이 공사(公社) 통합계좌로 운영함에 따라 출자목적에 맞지 않는 운영비성 지출이 이뤄지더라도 추적이 불가

❍ 특히 ’22년 시행 예정인「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 이행을 위해 안전관련 출자사업의 집행률 제고와 명확한 예산관리가 필요함.

- 출자금 관리 강화 및 집행률 제고를 통해 재해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

	□ 연도별·사업별 출자금 집행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 □ 별도계정 운영을 통해 출자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을 담보 □ 안전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로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 이행

2		출자금 관리·운영현황

□ 서울교통공사 출자금 지원현황(~’20년) : 21조 3,513억원

❍ 통합 前 : 19조 3,749억원 / 통합(’18년) 後 : 1조 9,764억원

❍ ’21년도 출자사업 현황 : 32개 사업, 2,446억원(전출금 포함)

- 출자금 : 1,714억원(택시물류과 16억 포함)

- 전출금 : 733억원(국비 2개 사업 233억원, 코로나19 지원금 500억원)

□ (기존) 출자금 교부·운영방식

① 사업별 출자금 교부계획 수립·시달(市 → 공사)

② 연초 출자금 일괄교부(市 → 공사)  ※ 공사 통합계정으로 일괄이체

③ 지출시기에 따라 사업부서별로 자율적 집행(공사)

국고보조금		국비관리 계정		국고보조사업 집행·정산
출자금		공사 통합계정		출자사업 집행		통합 결산
[서울시]				운영비 집행
자체수입
				원리금 상환 등

3		現 출자금 관리 문제점

□ (문제점 1) 통합계정 운영에 따른 불명확한 회계관리

❍ 현행「지방공기업법」상에는 출자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출자금 관리를 위한 별도계정 설치 의무는 없음.

❍ 연도별 계정 구분도 없어 다년차 사업의 경우 집행실적 파악에 한계

❍ 공사지연 등으로 발생한 출자금 잔액의 운영비로의 전용 우려

□ (문제점 2) 출자사업의 반복적인 집행률 저조

❍ 최근 3년간 출자사업 집행률은 평균 40.9%에 불과함.

(단위 : 억원)

연도	출자사업(안전사업+기타사업)				집행액	집행잔액 (A-B)	집행률 (%)
	계(A)	국비	시비	교통공사	집행(B)
계	16,125	2,412	6,888	6,824	6,598	9,527	40.9
’18	4,288	839	1,323	2,125	2,030	2,258	47.4
’19	5,113	686	1,850	2,577	2,039	3,074	39.9
’20	6,724	887	3,715	2,122	2,529	4,195	37.6

❍ 안전사업*의 집행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역시 45.4%에 불과함.

(단위 : 억원)

연도	안전사업				집행액	집행잔액 (A-B)	집행률 (%)
	계(A)	국비	시비	교통공사	집행(B)
계	12,984	2,270	4,443	6,271	5,897	7,087	45.4
’18	3,757	761	1,008	1,988	1,843	1,914	49.1
’19	3,747	622	933	2,193	1,756	1,991	46.9
’20	5,480	887	2,502	2,090	2,298	3,182	41.9

※ 안전사업 : 노후전동차 교체,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안전관련 사업

□ (문제점 3)「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안전사업 관리책임 대두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강화

※ 경영책임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등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안전관련 출자사업의 관리책임 제기 가능성

❍ 출자금 관리 강화 및 공정률 제고를 통한 경영책임 이행 요구

	□ 출자사업, 특히 안전관련 사업의 집행실적 관리강화를 통한 선제적 중대재해 발생 예방 필요

4		추 진 방 안

□ 금년도 추진방안 : 전용계좌 신설 + 모니터링 시스템 병행개발

국고보조금			국비관리 계정		국고보조사업 집행·정산
출자금	주요 안전사업 (5개)		사업별 전용계정 (5개)		공사 통합계정 (상계지출)		출자사업 집행·정산
	기타 안전사업 (9개)		출자금 전용계정 (1개)
	시민 편의사업 (16개)		공사 통합계정		출자사업 집행		통합결산
자체수입					운영비 집행 원리금 상환 등

❍		안전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계좌 신설

▸ ‘안전사업’의 경우 국비매칭 여부, 중요도 등을 고려, ‘주요 안전사업’과 ‘기타 안전사업’으로 구분 : ‘주요 안전사업’은 각 사업별로 계정분리

▸ 안전사업(주요, 기타) 출자금은 사업계획에 맞춰 교부 : 월별(분기별)

▸ 안전사업 지출수요 발생 시 공사 통합계정에서 先 지출, 당해 금액만큼 출자금 계정에서 공사 통합계정으로 상계지출

▸ 집행실적은 공사 ERP를 활용, 월별(수시) 보고·관리

❍		시민 편의사업 예산 3월 조기교부 : 318억원

❍		집행실적 외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추진

▸ 출자사업별 집행실적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병행개발

▸ 연내 구축을 목표로 공사 주거래은행(KB)과 개발 추진

□ 향후 추진방안(’22년~) : 연도별 전용계좌 상시 모니터링 시행

국고보조금		국비관리 계정		국고보조사업 집행·정산
출자금		출자금 전용계정		출자사업 집행 (상시 모니터링)		출자사업 별도정산
자체수입		공사 통합계정		운영비 집행 원리금 상환 등		통합결산

❍		연도별 출자금 전용계정 운영 + 사업별 상시 모니터링 시행

▸ 단위사업별 집행실적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 全 출자사업비 출자금 전용계정으로 교부, 상시 모니터링 시행

	□ 연도별 출자금 전용계좌 신설을 통해 집행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출자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을 담보

5		추 진 일 정

❍ 출자금 집행관리 강화 추진계획(방침) 수립	: ~ 3월 4주

❍ 추진계획 시달(市 → 공사), 출자금 계정 신설	: ~ 3월 4주

❍ 시민편의사업 출자금 교부(→통합계정)	: ~ 3월 4주

❍ 안전사업 출자금 교부(→전용계정)	: 월별(분기별)

- 사업계획 및 자금수요와 연동하여 월별(분기별) 교부

❍ 출자금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개발 및 구축	: ~ 연내.  끝.

참고자료	’21년도 도시철도 출자사업 분류표

❍ 주요 안전사업 : 국비매칭사업, 계속사업, 애로사항 多, 중요도 上

-「도시철도 안전사업 공정관리 추진계획」(’21.2.24.) 상 집중관리사업*

※ ‘지하철 역사 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시민편의사업으로 분류(아래)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사 업 명	예 산 액
계		169,772
소 계		31,796
시민편의사업 (16개)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외 15	31,796
소 계		137,976
주요 안전사업 (5개)	소 계	132,876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4,191
	지하철 5~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26,950
	지하철 4호선 노후전동차 교체	25,450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8,277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	8,008
기타 안전사업 (9개)	소 계	5,100
	전동차 노후 스프링 교체	2,000
	교통공사 위험시설 상시 초동화재 진압을 위한 자동 소화장비 설치	1,000
	지하철 출입구 계단 미끄럼 방지장치 설치	200
	서울교통공사 영상기록장치 설치 설계용역	100
	철근 탐상기 구매	300
	1, 4호선 전동차 VVVF 장치 내 컨버터/인버터 스택 개량	600
	1호선 전동차 공기제동장치 내 제동제어장치(ECU) 개량	400
	차축 디지털 트윈시스템 개발	300
	도시철도 터널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