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3495
결재일자	2021. 3.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홍승영	김세교	강진동	이혜경		03/08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1.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제29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1. 2. 26.

○ 제299회 본회의 의결                           : ’21. 3.  5.

○ 집행부 이송                                    : ’21. 3.  5.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자동자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영실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1선거구)

○ 주요내용 :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에 대한 명확한 용어정의와 서울시장의 책무에 이륜차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의 낮은 가시광선 투과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에 관련한 세부기준을 명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9. “개인형 이동장치”라 함은「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차를 말한다. 10. “차량”이라 함은「교통안전법」제2조제1항가목의 육상교통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통행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차실 내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을 가시광선 투과율 7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검토의견 : 수용

○ 동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책무로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보도통행 근절 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차량내 어린이 질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을 가시광선 투과율 70%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 한다는 점에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19.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1. 3. 25.

붙임  상정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