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과-6681
결재일자	2021.3.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건축안전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조재숙		윤기수		이경도		03/24 김영식
협조
	건축민원팀장		代은성필
	건축관리팀장		유영준
	건축기획팀장		정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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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1.  3.

(건 축 과)

2021년도 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성동구 노후 건축물 및 시설물·건축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종합적인 안전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축안전센터의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건축법」제87조의2 및 시행규칙 제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조 (구의 책무)

Ⅱ		추 진 방 향

안전한 성동구 행복한 도시 구현

시설물 안전관리

건축물 안전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 중·소형 위험건축공사장 점검

□ 해체(철거)공사장 점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 제1·2·3종시설물 안전관리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 기존건축물 화재성능보강지원

□ 안전취약시설물 점검

□ 국가안전대진단

□ 소규모 노후주택 점검

․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제3종설물 실태조사

․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등 관련법에서 정기점검 대상 제외 건축물에 대한 직권  및 신청에 의한 안전점검

․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등 공사비 지원

․ 대형공사장(연면적 10,000㎡이상), 대형․다중이용건축물, 시설물 등 안전점검

․ 안전취약시설물(재난안전법 상 舊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등)

․ 사용승인 20년 경과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 건축공사장(10,000㎡ 미만) 중 위험공사장(철거·굴토·크레인) 안전점검

․ 區 건축심의 또는 구청장 직권 선정

․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

◦ 정기·기획·실태·특별점검 등을 통한 안전취약시설물 상시관리

◦ 각 시기별 세부계획 수립·시행을 통한 안전관리 효율성 확보

□ 건축물 안전관리

◦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등 건축물 안전 강화

◦ 안전취약 건축물에 대한 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

□ 공사장 안전관리

◦ 안전사각지대인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및 해체(철거)공사장 중점관리 및 안전취약시설 관리

Ⅲ		세부 추진계획

◈ 시설물 안전관리 ◈

1. 안전취약시설물(국가안전대진단, 소규모 노후주택 포함) 점검

□ 추진기간: 2021. 1. ~ 12.

□ 점검계획(총괄)

점검유형	세부추진계획			비고
	점검대상	점검시기(예정)	점검방법
설날대비	건축공사장 등	1~2월	자체점검	점검완료
해빙기대비 (급경사지 포함)	안전취약시설물, 급경사지 등	3월	합동점검 (외부전문가, 담당자)	점검완료
국가안전대진단 (풍수해대비)	중ㆍ대형공사장,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취약시설물 등	4월	합동점검 (외부전문가, 담당자)
상반기(우기대비)	굴토·해체공사장, 안전취약시설물 등	5~6월	합동점검 (외부전문가, 담당자)
추석대비	건축공사장(철거 포함), 다중이용시설물 등	9월	합동점검 (외부전문가, 담당자)
소규모 노후조적조주택	1998년 사용승인된 조적조 주택 건축물	10월	관내 건축사점검
하반기(동절기)	건축공사장(철거 포함), 안전취약시설물 등	11~12월	합동점검 (외부전문, 담당자가)

□ 성동구 예산: 11,729천원

◦ 재난취약시설물: 370,000원(1일기준)×10일(60개소/6개소)×3회 = 11,100,000원

◦ 소규모 노후조적조 주택: 290,000원(1일기준)×2.16일(13개소/6개소)×1인 = 629,000원

◈ 건축물 안전관리 ◈

1. 제1·2·3종시설물 안전관리

□ 관련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상 시설물

시설물 구분	개소	관리대상
1종	6	·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
2종	39	·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
3종	-	· 3종시설물 실태조사 결과 FMS 입력 완료(2019년, 127개소) ※ 3종시설물: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건축물
총 계	45

□ 관리방법

◦ 매년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 안내문 발송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

◦ 상・하반기마다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이행 안내문 발송

2.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 추진근거: 건축과-2908호(2021. 2. 4.), 붙임1

□ 조사대상: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2006. 1. 1. 이전 사용승인된 건축물)

총계	공동주택	중형건축물	다중이용시설			특정관리대상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250개소	69개소	105개소	25개소	1개소	3개소	47개소

□ 사업개요

◦ 조사 기간: 2021. 3. ~ 2021. 5.

◦ 조사반편성: 2개반(조사반별 3인) 편성, 1일 4~6개소 점검

- 책임기술자 2인(외부전문가-성동건축사회, 특급)+조사요원 1인(공무원)

◦ 사업예산: 33,978,330원(1일기준 290,000원)

◦ 점검방법: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9개항목 육안 점검하여 평가

- 보・기둥・내력벽・바닥판・주계단의 균열 및 손상,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옹벽·석축·담장의 배수 및 손상, 내외부 마감재 및 칸막이벽의 손상 상태

□ 관리방법: 실태조사 후 자문위원회 개최 등을 통하여 위험시설물은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3.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 관련규정: 건축물관리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 추진근거: 건축과-5512호(2021. 3. 11.), 붙임2

□ 추진기간: 2021. 1. ~ 12.

□ 점검대상: 사용승인 30년 경과된 임의관리대상 민간 건축물 중 직권선정, 신청접수 대상

□ 점검방법

(1단계) 서류점검 후 안전점검 대상 확정(직권선정), 소유자·관리자 신청 접수

(2단계) 외부전문가 2인 합동점검 ⇨ 5단계 등급 지정

□ 점검사항: 주요부재 구조적 안전상태 확인

□ 예산: 직권 점검 5,002,500원, 찾아가는 안전점검 5,510,000원

◦ 직권: 17.25일(69개소/4개소)×290,000원(1일기준)×1인 = 5,002,500원

◦ 찾아가는: 19일(38개소/2개소)×290,000원(1일기준)×1인 = 5,510,000원

◦ 외부전문과 점검수당은 시·구 5 : 5 매칭으로 지급

4.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 관련규정: 건축물관리법 제27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추진근거: 건축과-20689호(2020. 10. 28.), 붙임3

□ 추진기간: 2021. 3. ~ 12.(2019~2022년까지 한시 지원)

□ 지원대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 및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3층 이상

대상	실태조사 결과	용도	지원조건(3층이상 건축물)
피난약자 이용시설	9개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가연성외장재 + 스프링클러 미설치
다중이용업소 (연면적1,000㎡이하)	1개소	산후조리원, 목욕장, 학원, 고시원	가연성외장재 + 스프링클러 미설치 + 1층 필로티주차장
합계	10개소	※ 2020년 1개소 완료(성동구 둘레15길 15-1(성수동2가 661-2), 즐거운 어린이집), 2021년 2개소 지원 예정

□ 지원내용: 가연성 외장재 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 지원

□ 지원금액

◦ 총 공사비 40백만원/동 (자치구 분담 5,320천원/동, 설계·감리비 포함)

◦ 분담률: 국가:지자체(서울시:성동구):자부담 = 1 : 1(6 : 4): 1

□ 성동구 예산: 10,640천원(산출근거: 5,320,000원×2개소)

◈ 공사장 안전관리 ◈

1. 중·소형 위험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 추진기간: 2021. 1. ~ 12.

□ 점검대상: 10,000㎡미만 건축공사장 중 위험공사장(철거·굴토·크레인) 안전점검

◦ 심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 시, 위험등급 부여된 공사장

◦ 직권선정 대상(공사장 민원, 안전사고 예방 등)

□ 점검방법

◦ 위험공정(철거·굴토·크레인 등) 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사항: 현장 위해 요인 등 공사장 안전 여부

□ 예산: 6,720천원

◦ 산출근거: 23일(69개소/3개소)×290,000원(1일기준)×1인 = 6,670,000원

◦ 외부전문과 점검수당은 시·구 5 : 5 매칭으로 지급

※ 예산편성시 1일 280,000원 기준이었으나, 시 계획에 따라 1일 290,000원 지출예정

2.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관련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추진근거: 건축과-23617호(2020. 12. 7.), 붙임4

□ 추진기간: 2021. 1. ~ 12.  (수시)

□ 성동구 명부: 총 35개소(성동구 공고 제 2020-1388호, 2020.12. 8.)

□ 지정절차

◦ 안전관리계획 검토

- 성동구 명부에서 2개소 지정 통보→건설업자 우리 구로 1개 업체 계약통보→검토의뢰→검토결과 알림(적정·조건부 적정·부적정)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수행기관 지정 신청→수행기관 지정 공고→업체 평가 및 지정 통보

3. 건축공사장 관계자 안전 교육

□ 추진기간: 2021. 3. ~ 12.  (매년 상□하반기 1회)

□ 교육내용: 건축공사장 관계자 안전교육

◦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개선을 위한 사례 중심 안전교육 실시

◦ 현안업무, 개정법령 등 전달 및 애로사항 청취

□ 교육대상: 관내 건축공사장 시공자□감리자

Ⅳ		행 정 사 항

□ 시기별 도래에 따라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추진

□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로 철저한 피드백 실행

◦ 점검결과 긴급조치를 요하는 경우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은 사용제한 및 강제대피 명령

- 관리주체(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응급조치 후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조치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 관리주체(소유자)에게 안전조치를 명령 또는 요청

- 위험시설물의 사용제한 및 금지에 대한 표지판 설치

◦ 관리주체(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여 보수·보강토록 독려

◦ 점검결과는「서울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 급경사지정보시스템 등」에 입력 및 지속적 점검·관리.

붙임  1.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2021년 민간건축물 실태조사 시행계획(변경) 1부.

2. 2021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직권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1부.

3.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계획(변경) 1부.

4. 「성동구 건설(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 접수결과 및 수행기관 지정 계획 보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