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4622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김예원	김중태	03/24 진경식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계획

2021. 3.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계획

2020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및 판결문 민원 접수에 따른 검토 결과 도시정비법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후 처분을 공고하고자 함

Ⅰ. 개 요

□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공고대상

○ 2020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 업체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판결문 접수에 따른 검토 결과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 업체

Ⅱ. 추진경위

□ 2020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 2020. 7.~1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 2020. 12. 10. 일제점검 결과보고

- 점검결과 : 부적격 34개 업체

○ 2021. 1. 22.~2021. 2. 22. 의견제출(업무정지 17개 업체)

○ 2021. 2. 15.~2021. 2. 17. 청문실시(등록취소 8개 업체)

※ 서류점검 부적합 34개 업체 중 자료 보완, 사실 확인 등 적합 소명 9개 업체 제외

○ 2021. 3. 5. 행정처분 전 자문회의 개최(1차)

○ 2021. 3. 8. 행정처분 전 자문회의 개최(2차)

○ 2021. 3. 23. 행정처분 방침(도시정비법 위반 16개 업체)

□ 도시정비법 위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2개 업체)

○ 2020. 1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민원 접수

○ 2020. 12.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송달

○ 2021. 1.~2. 청문실시 및 의견제출 기간

- ㈜예조도시개발 : 공시송달 후 청문실시(→미참석)

- ㈜대경씨엠 : 의견제출(→1, 2차 의견 제출)

○ 2021. 3. 8. 행정처분 전 자문회의 개최

○ 2021. 3. 23. 행정처분 방침

Ⅲ. 공고계획

□ 방법 및 일정

○ 방법 : 서울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공고일(예정) : ’21. 4. 1.(목)

□ 행정처분 공고 대상(총 18개 업체)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위 반 사 항	처분내용	비 고
1	㈜우솔디앤씨 (2011-05)	위종필	일제점검 서류 미제출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2	㈜건영이엔씨 (2003-57)	이형수 김종은	자본금 부족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3	남경종합개발주식회사 (2004-123)	정철환	기술인력 부족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4	㈜미래랜드디자인 (2005-26)	정선옥	기술인력 부족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5	㈜우리가인 (2017-1)	우동영	기술인력 부족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6	㈜인터큐브 (2018-6)	김재환	자본금 부족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7	㈜중우엔지니어링 (2018-3)	박경중	일제점검 서류 미제출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1년
8	㈜아이티엠코퍼레이션 건축사사무소 (2004-105)	임재춘	일제점검 서류 미제출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6개월
9	㈜효령씨앤디 (2005-49)	정철만	일제점검 서류 미제출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6개월
10	㈜현산 (2017-10)	최종덕 송큰돌	일제점검 서류 미제출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6개월
11	씨티빌드건설㈜ (2003-30)	양학주	기술인력 부족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6개월
12	기주씨엠㈜ (2004-124)	정해수	기술인력 부족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6개월
13	㈜한미도시정비 (2014-01)	김한중	기술인력 부족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6개월
14	㈜한국건설사업관리기술원 (2016-4)	김황중	기술인력 부족 (등록기준 미달)	업무정지 6개월
15	㈜강북종합건설 (2015-08)	신종호	변경등록기간 2개월 초과	업무정지 1개월
16	큐브도시개발㈜ (2006-20)	신상철	변경등록기간 2개월 초과	업무정지 15일
17	㈜예조도시개발 (2004-7)	석성길	기술인력 부족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18	대경씨엠(주) (2004-136)	조덕일	임원의 도시정비법 위반	업무정지 3개월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