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4377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거점조성팀장	아이돌봄담당관
김성희	이시우	03/24 김현미
협 조

「지역대표 거점형 키움센터(3호) 조성공사」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계획

2021. 3.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대표 거점형 키움센터(3호) 조성공사」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계획

「지역대표 거점형 키움센터 3호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여부 검토를 위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시 건설업 혁신 3不」 대책 (시장 방침 제324호 ‘16.10.23)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행정2부시장 방침 제32호, 건설혁신과-1388호, ’19.2.1)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대상: 2억~100억원 미만 종합건설공사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지역대표 거점형 키움센터(3호) 조성공사 (건축,기계분야)

□ 공사구분: 종합공사

□ 위    치: **********************************

□ 규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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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구분		층면적	공간∙기능	세부 용도내용
지상	6층	*******	**********	****************************
	5층	*******	**********	**************************
	4층	*******	******	******************************
	3층	*******	***********	*************************** **************
	2층	*******	***********	********************
[ 합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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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용 도: 근린생활시설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개월

□ 예정공사비: ***************************************

※ 전기, 통신, 소방은 관련법령에 따라 분리 발주

Ⅲ		추진일정

□	′19.11.22.	:	「지역대표 거점형 키움센터(3호)」 조성 추진계획 수립
□	′20. 6.22. ~ ′21.9.21.	:	건축기획용역 추진
□	′20.10.21. ~ ′21.3.14.	:	설계용역 추진(건축,설비)
□	′21. 3.22.	:	설계용역 완료

Ⅳ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요

□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 개요

○ 안 건 명:「거점형 키움센터(3호) 조성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종분리 적정성

○ 개최방법: 서면심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

- 위원들에게 공사내용 및 서면검토서(체크리스트) 통지 및 수합

○ 서면통지 및 결과회신 기간: ********************

○ 위원 구성(총5명)

- 내부위원(2명): ******************************

- 외부위원(3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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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주요 검토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하자구분이 분명하도록 공종내역 구분 여부

○ 주계약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및 비율 적정 여부

○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공종 분리 시 현장 시공여건 적정성, 경제성, 하자책임소재 확인

○ 주계약자 계획·관리·조정·대가 분담률 검토(산정)

Ⅴ		행정사항

□ 외부위원 수당 지급

○ 소 요 액: *************************

○ 지급시기: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완료 후

○ 지급방법: 위원 개인별 계좌입금

○ 예산과목: 행복한 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붙임 1. 주계약자 공동도급 체크리스트(발주부서용, 양식) 1부.

2. 공종분리위원회 검토의견서(양식) 1부.

3. 설계내역서, 공종분리내역서(안)(집계표) 각1부.

4. 공사설명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