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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공포 및 시행 알림

1.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가 일부개정되어 공포,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수도사업소에서는 개정된 부과기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조례 제4조제1항, 부담금 산정기준

현 행	개 정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제3조제1항에 따른 구경별 업종별 부담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④(생 략)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업종별 환산연면적 구간의---------- ----------. ③~④(현행과 같음)

나.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 2021. 3. 25.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정연준		급수설비과장	조임남		급수부장	03/24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776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합동)	/
전화	3146-1471	/전송	3146-1429	/	jyj13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