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2775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정연준		조임남	03/24 신용철
협조

원인자부담금 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

2021. 3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운영과)

원인자부담금 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

Ⅰ		회의개요

□ 서울시-SH

구 분	서울시-SH	비고
일 시	‘21. 03. 23(화) 14:00
장 소	5층 북카페
참 석 자	급수설비과장, 정연준, 재무회계과 박은미, 요금과 임예은SH 윤성환부장, 한규연차장
주요내용	급수설비과장
	○ 택지개발사업자에 택지지구별 일괄부과 고지를 사업소별 발송하였음. ○ SH가 건축행위자인 건에 대해 상계처리 또는 환불․정정부과 방법이 있으며 상계처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간편함 ○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람
	SH 윤성환부장
	○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택지지구별로 예산계획 수립중임 ○ SH가 건축행위자인 건에 대해 상계처리는 내부적으로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 택지개발사업시행자(SH)가 건축행위자인건에 대해 SH가 선납부할테니 정정부과후 환불하는 절차로 하기를 원함 ○ 납부는 택지지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략 7~10일내 납부가 가능함 ○ 원인자부담금에서 택지지구내 수도시설 설치에 대한 공제가 필요
	박은미주무관
	○ SH가 정정부과․납부 후 환불받기까지 한달 정도 기간이 소요됨

Ⅱ		회의결과

연 번	의 견	조치계획
1	택지개발지역내 건축행위자가 SH인 건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처리 방안	상계처리하지 않고 SH가 우선 납부한 후 환불조치 시행
2	택지개발지역내 원인자부담금을 지역별로 일괄부과하여 주기 바라며 부과되면 7~10일 정도면 납부할 수 있음	택지개발지역별로 사업시행자인(SH,LH)에게 일괄부과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