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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비·수당 등 관련 징계규칙 강화 개정사항 전달교육 결과 제출

1. 관련근거

가. 市 인사과-132(2021.01.04.)호『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 안내』

나. 소방감사담당관-2789(2021.03.02.)호『감사시 반복적 지적사항 예방 교육 결과 알림』

다. 소방감사담당관-3643(2021.3.23.)호『여비․수당 등 관련 징계규칙 강화 개정         사항 전달교육 안내』

2. 지방공무원 여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기준의 신설 및 강화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 기 시행되었는바,

3. 이에 전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개정규칙 강화 주요내용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안내 하오니 각 부서장은 전 직원들이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배    경: 징계규칙 개정에 따라 위반자 중징계 등 처분수위가 강화됨

나. 대 상 자: 전 직원[사고직원에 대한 전달교육 실시]

다. 교육주관: 각 과, 현장대응단, 각 119안전센터 부서장

라. 교육내용

1)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 등

2)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기준 강화

○ 부당수령 금액 100만원 미만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정직 ~ 견책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 정직

○ 부당수령 금액 100만원 이상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강등 ~ 감봉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 강등

마. 결과제출: 2021. 4. 1.(목)한

총원(명)	교육실시(명)		비 고
	직접교육	전달교육

※ 자체교육 실시 후 교육인원에 대한 서명부 작성 후 자체 보관[붙임 5]

4. 행정사항

각 부서장은 반드시 개정규칙에 대한 전직원 전달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인 자체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외부 감사 등에     지적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감사시 반복적 지적사항 예방교육 결과 1부.

4. 여비 주요 언론보도 사례 1부.

5. 여비·수당 등 관련 징계규칙 강화 개정사항 교육 결과[자체보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김기환		행정팀장	박종선		소방행정과장	03/24 代박종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483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번동)	/
전화	02-6946-0112	/전송	02-6946-0114	/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