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674
결재일자	2021. 3.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인화	김태환	윤창진		03/24 최진석
협 조

2020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산정 결과보고

Ⅰ 추진 배경

□ 하수도법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2020년 분뇨․정화조

처리비를 정산하고 2021년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산정 필요

※ 정산단가 산정 방법【정산단가(원/㎘)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용(원/년)/분뇨처리량(㎘/년)】

Ⅱ 단가산정 세부기준

□ 분뇨처리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시설유지비 + 감가상각비

Ⅲ 단가산정결과

□ 분뇨처리비용 2020년 산정단가: ********원/㎘ (2019년 대비 3.9% 증가)

구 분	처리비(원)	처리량(kL/년)	단가(원/kL)
합계	******************	**********************	****************
중랑물재생센터	*********************	***********************	*****************
난지물재생센터	*********************	***********************	*****************
서남물재생센터	********************	***********************	*****************

Ⅳ 행정사항

□ 분뇨수수료 단가산정결과 통보: 물재생계획과, 분뇨처리시설, 자치구

□ ’20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 및 ’21년 1분기 수수료 부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산정 결과보고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분뇨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및 정산을 위하여 2020년 분뇨·정화조 처리비를 정산하고 2021년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를 산정함

1			추진개요

근 거

○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

-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분뇨처리수수료 징수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2조 제1항 제3호

- 분뇨처리수수료는 자치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

- 강서구·성동구는 수수료 면제(분뇨처리시설 소재), 강남구는 수수료의

100% 부과(하수처리시설 소재), 타 자치구는 수수료의 110% 부과

○ 분뇨처리수수료 단가 산정방법 변경(물재생시설과-2312, 2017.02.13.)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

○ 정산단가 산정 방법

- 정산단가(원/kL) = [eqn: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용(원/년)} over {분뇨처리량(kL/년)}]

※ 분뇨처리공정 : 분뇨처리시설에서 1차처리 후 2차로 하수연계처리(그림1 참조)

○ 처리비 항목 :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 운영비 :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약품비, 기타운영비, 수익창출액

○ 분뇨처리시설 3개소 처리비용을 합산하여 총 분뇨처리량으로

나눈값을 단가로 산정

<그림1. 분뇨처리공정도>

2020년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부과

○ 정산시기 : 2021년 1분기 부과시(2021.4.)

○ 정산방법

- 2020년 정산금액(원)

= [’20년 정산단가(원/kL) – ’19년 정산단가(원/kL)] × ’20년 분뇨처리량(kL)

- 2021년 1분기 분뇨처리수수료(원)

= ’20년 정산금액 + ’21년 1분기 분뇨처리량(kL) × ’20년 정산단가(원/kL)

※ 2021년 1분기 분뇨처리량 : 2020.12. ~ 2021.2. 까지의 분뇨처리량

○ 대상기관 : 26개 기관

- 23개 자치구(성동, 강서 제외) 및 서울대공원, 무림에스엔티, 정부과천청사

○ 최근 5년간 정산단가

년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단가(원/kL)	*****		*****		*****		*****		*****
증 감 율		*****		*****		*****		*****

2			단가산정 세부기준

분뇨처리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시설유지비 + 감가상각비

○ 용어의 정의

- 1차 정화처리비용 : 분뇨처리시설에서 직접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

- 2차 정화처리비용 : 분뇨처리시설외 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병합처리시

발생하는 총 비용 중 분뇨처리에 쓰인 일부비용

(발생량, BOD농도, T-P농도, SS농도 비율에 따라 산정)

○ 인건비 = 1차 정화처리 인건비 + 2차 정화처리 인건비*

* 2차 인건비= (총 인건비 - 1차 인건비) × [eqn: {분뇨·정화조오니``처리량} over {총``하수처리량}]

○ 운영비 = 전력비① + 폐기물 처리비② + 약품비③ + 기타운영비④ - 수입창출액

① 전력비 = 1차 전력비 + (총 전력비 – 1차 전력비) × BOD 비율

② 폐기물처리비 = 총 폐기물처리비 × SS비율

③ 약품비 = 1차 약품비 + (총 일반약품비 – 1차 약품비) × SS비율

+ 총인약품비 × T-P비율

④ 기타운영비

= [총집행액 - (총인건비 + 총일반운영비* + 총시설유지비)] × 분뇨처리 직접비율

* 일반운영비 = 전력비 + 폐기물 처리비 + 탈수약품비

	<비율 산정>
- [eqn: BOD비율`=` {상징수 + 탈수여액 × 분뇨슬러지처리비율^*} over {하수 + 침출수 + 상징수 + 탈수여액}] [eqn: *``BOD``슬러지처리비율 = {정화조 + 분뇨} over {하수 + 음폐수 + 침출수 + 정화조 + 분뇨 + 동물성유지}] - [eqn: T-P비율 = {상징수 + 탈수여액× 분뇨슬러지처리비율^*} over {하수+ 침출수 + 상징수 + 탈수여액}] [eqn: *`` T-P``슬러지처리비율 = {정화조+ 분뇨} over {하수 + 음폐수 + 침출수 + 정화조 + 분뇨 + 동물성유지}] - [eqn: SS비율= {정화조+분뇨} over {하수 +음폐수 + 침출수+ 정화조+ 분뇨 + 동물성유지}] - [eqn: 분뇨처리직접비율 = {분뇨처리 직접비(인건비+일반운영비+시설유지비)}over{센터운영 총 직접비(인건비+일반운영비+시설유지비)}] <그림 2. 처리공정별 유입수 현황>

○ 시설유지비 = 1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 + 2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

* 2차 시설유지비 = (총 시설유지비 - 1차 시설유지비) × [eqn: {분뇨·정화조오니``처리량} over {총``하수처리량}]

○ 감가상각비

- 산정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호

- 산정기준 : 각 자산의 취득원가, 추정 잔존가치, 추정내용연수 기준

- 산정방법 : 정액법 사용

- 산정비용 : '20. 12. 31. 기준으로 법인세법(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산출한 일체의 비용

3			단가산정결과

○ 2020년 산정단가 : ********************************

○ 분뇨처리시설별 처리비용 및 단가

구 분	처리비(원)	처리량(kL/년)	단가(원/kL)
계	******************	**********************	****************
중 랑	*********************	***********************	*****************
난 지	*********************	***********************	*****************
서 남	********************	***********************	*****************

○ 분뇨처리비용 증감비교

구 분	2019년	2020년	증감율
인건비[원]	*********************	*********************	*****
운영비[원]	*********************	*********************	*****
시설유지비[원]	*********************	*********************	******
감가상각비[원]	*********************	*********************	****
분뇨처리비용[원]	**************	***************	****
정화분뇨처리량[kL]	************	*************	****
단가[원/kL]	********	********	****

○ 주요 증·감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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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사항

○ 분뇨수수료 단가산정결과 통보(물재생계획과, 분뇨처리시설, 자치구)

○ ’20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 및 ’21년 1분기 수수료 부과

붙임 : 2020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용 세부산출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