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도로의 지정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요지

- *********************************************************************************************

3. 회신내용

-「건축법」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주민들이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면 조례에서 예외로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심의를 통해 도로로 지정 및 건축 할 수 있게 하여 주민 간 갈등이나 행정낭비를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 문의하신「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7조 제4호 및 제5호는 아시다시피 2018.5.3.자로 신설되었고, 해당 조항의 경과규정은 부칙(제6879호)에 의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기획과 김민선 주무관(☏02-2133-71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민선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3/2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김성화
시행			건축기획과-530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	sunshineki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