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님,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서울시 도시공원 일몰제와 서울시 녹지활용계획이 무엇인지, 일몰제와 녹지활용계획의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① 도시공원 일몰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 법률 부칙(2002.2.4. 법률 제6655호) 제16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0.7.1.이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공원)이 2020.6.30.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20.7.1.에 해당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되어 “도시공원 일몰제”란 용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② 아울러, 포괄적으로 문의하신 서울시 녹지활용계획은 해당자료가 부존재하여 도시공원 일몰제와 연관성에 대하여 회신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충분히 답변드리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공원조성과(☏02-2133-206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양순옥			생활공원팀장					박미성					공원조성과장					03/23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조성과-327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8층 공원조성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067						/전송			2133-1081					/	oksno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