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절감제안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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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답변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관계 금융기관과 협의, 업무지침 개정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민간위탁금 계좌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민간위탁은 시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해당 사무의 사업집행계획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수탁기관에 민간위탁금을 교부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민간위탁금 발생 이자를 전액 세외수입으로 반납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수탁기관 명의의 민간위탁금 계좌에 대하여 이자소득 원천세를 제외하는 방안은 관계 금융기관 협의 및 법률 검토를 거쳐 타 지자체의 민간위탁금 이자액에 대한 원천세액 처리현황, 이자소득세액에 대한 환급 및 원천징수 제외조치와 같은 실행 가능한 처리방식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지침 개정 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자 님께서 주신 의견은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시행 여부에 대하여 바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우리 시 민간위탁사무 운영에 대한 고견을 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심혜린		참여지원팀장	代심혜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03/23 신현준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24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