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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 문의에 대한 회신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건 법령”이라 함) 의하여 건축되는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및 과세표준 등에 대하여 문의 하였기에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자에게 과세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제7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범위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 취득세의 세율 관해서는 「지방세법」제11조 및 제12조에 일반세율을 그리고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시취득은 1천분의28을 적용하고,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에게는 1천분의10부터  1천분30(제11조제1항8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고 1세대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8% 또는 12%)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특별히 지방재정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의 면제와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이 건 법령에 의하여 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완료 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취득세 감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기에 검토한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이 건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조합원이 주택을 원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주택을 신축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거래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전체 비용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규정 의한 비용(취득하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한 광고선비 등)을 제외한 공사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고, 세율은 그 주택을 원시 취득하는 자(조합원 및 사업시행자)는 1천분의 28을 적용하고, 조합으로부터 분양 받는 수 분양자는 취득자의 1세대가 보유 한 주택 수에 따라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일반세율 및 제13조의2에 의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 회신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은 서면 문의에 대한 일반적 법령 해석으로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 및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3/2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544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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