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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종전 주택 취득세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전세 주택 거주자가 주택(종전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기간 만료 후 구입한 주택으로 이주하려 하였으나 전세 주택이 경매 예정으로 부득이 직접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신규주택)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 경우 종전 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매각 할 경우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 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기에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회신내용

-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8%,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국내에 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종전 주택 등"이라 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함)을 추가로 취득한 후 1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이내에 종전 주택 등(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제11조제1항8호에 의한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 부터 3%까지(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 경우 위의 종전주택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 제1항에서 종전주택 등은 “신규주택이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전세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로 경매에 참여하여 낙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정이라 하더라도 그 낙찰된 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일시적 2주택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3/22 천명철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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