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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권리가액 산정)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도시정비조례’) 제36조제3항의 권리가액 산정방법은 분양대상 산정시에만 적용하는 조항인지? 아니면 같은 조례 제38조의 권리가액 산정시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 회신내용

- 도시정비조례 제2항제4호에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례 제38조의 권리가액 산정 시에도 상기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3/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3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