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맑은환경과-10918
결재일자	2021.3.23.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생활환경팀장		맑은환경과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윤소망		김진숙		장영교		03/23 엄원식
협조

★ ◉

2021년 석면안전관리계획

2021.  3.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환경부 ) 무 [ ]
		●	서울시	:	유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무 [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석면안전관리계획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정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석면안전관리법(건축물 석면 관리 및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안전관리)

○ 석면피해구제법(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 2021년 석면관리 시행 계획[서울시 대기정책과-3777(2021.3.3)]

□ 석면 안전관리의 필요성

○ 1970년대부터 건축자재 등에 널리 활용된 1급 발암물질

- 다량 흡입할 경우 폐암 등을 유발하여 2009년부터 사용이 엄격히 제한

○ 석면 노출에 대한 구민 불안

- 노후된 석면건축물 및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발생석면 노출 우려

□ 추진실적(2020년)

○ 석면건축물 20개소 석면안전관리 점검

- 위해성 평가 실시 여부,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17개소 현장 점검

- 환경부 지침 준수 및 감리원 현장 상주 여부 등

○ 석면피해인정자 및 유가족 2명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장의비 등 지급

○ 소규모 어린이집(430㎡ 미만) 건축물석면조사 완료

- 소규모 어린이집 90개소 조사 완료 및 7개소 석면건축물 지정

○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신청 처리(10개소)

- 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석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

□ 석면건축물 현황(2021.3월)

○ 관내 석면 건축물: 92개소

구분	합계	공공건축물					어린이집	대학교	다중이용시설	기타
		소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공사공단
조사 대상	466	176	125	40	7	26	135	75	73	7
석면 건축물	92	40	23	7	3	7	7	28	15	2

※ 학교 석면건축물은 교육청에서 관리(관내 학교 39개소 중 21개소 석면건축물)

□ 추진방향

○ 생활환경주변 석면안전관리

- 구 소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 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지원

○ 석면 해체시 공기 중 석면 비산 원천 차단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강화 및 일정규모이상 홈페이지 공개

○ 석면피해인정자에 대한 석면피해구제

- 원발성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석면질환자에게 요양급여 등 지원

□ 세부 추진계획

○ 구 소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점검

- 점검대상 : 구 소유 건축물 중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50㎡이상인 건축물(4개소)

연번	건축물명	석면자재면적(㎡)
1	성수2가제1동주민센터	273.6
2	마장동주민센터	423.3
3	행당제2동주민센터	581
4	성동구도시관리공단	353

※ 2020년 응봉동주민센터 제외(석면건축자재 해체·제거 완료)

- 점검방법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관리대장 제출

- 점검내용

· 석면건축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실시 여부(연 2회)

·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여부(2년마다)

· 안전관리인 지정 및 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여부 등

○ 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지원(국·시비 사업)

합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2건	1	2	5	2	5	3	2	0	2

- 슬레이트 지원 사업 추진 실적(2012~2020)

- 지원목표 : 주택 1~2동 예상(2021.3월 중 서울시 공고 예정)

- 지원대상 : 사회적취약계층 우선 교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후 일반가구 지원 가능)

- 지원기준금액

구 분	해체 제거(철거)비용	교체개량 비용
사회적 취약계층가구	최대 344만원 (국비172, 시비172)	최대 1,000만원(전액시비)
일반가구	동일	최대 300만원(전액시비)

- 세부추진절차

① 지원신청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	② 지원 대상자 선정 (구청)	→	③ 대상자 선정 통보 (구청→시)
				↓
⑥ 공사 준공 및 사업비 정산	←	⑤ 공사 시행 (철거·개량업체) ※공사현장 점검(구청)	←	④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업체 선정·계약(시)

- 자치구별 발주 물량이 적어 서울시에서 업체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수행

- 신청자가 직접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시에서 사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 보조 방식 불가(환경부 지침)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강화

- 석면 해체·제거 작업(명칭, 기간, 주소 등)을 홈페이지 공개

· 대상: 석면건축자재의 면적이 800㎡이상인 감리인 지정 사업장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농도 측정결과 홈페이지 공개

· 대상: 석면건축자재의 면적이 500㎡이상인 사업장(기준: 0.01개/㎤)

- 감리인 지정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현장점검

· 석면 해체·제거 작업 감리인의 적정 감독 여부

· 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

○ 석면질환자 피해 구제

- 재원: 석면피해구제기금(국비) 90%, 시비 7%, 구비 3% 분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자가 구에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내 구청장이 지급

- 석면피해 수급자 현황

· 원발성폐암 질환자 1명 요양생활수당 지급 중

-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금액
요양급여	수시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요양생활수당	매월	요양급여 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장의비	사망시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구제급여 조정금	사망시	특별유족조위금과 지급된 요양급여 및 요양 수당의 합계액과의 차액 지급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 인정시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행정사항

○ 대규모 석면철거공사시 주민감시단 구성·운영(주거정비과)

-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장, 재정비 촉진사업장 등

붙임 1. 관내 석면건축물 명단 1부.

2. 2021년도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금액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