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평소방서
수신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검토결과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관리과-1718(2021.3.22.)호『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

나. 현장대응단-1504(2021.3.9.)호『소방차 우선통행 위반차량 적발 보고서 제출(현장대응단)』

다. 재난관리과-1073(2021.2.19.)호『2021년 상반기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을 위한 단속활동 철저 알림』

라. 재난관리과-2519(2020.5.4.)호『2020. 소방차 통행로 확보 추진계획 알림』

마.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2. 현장대응단에서 적발한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발내용

1) 위반일시 : 2021. 2. 12. 23:04경

2) 위반차량 : ************

3) 위반장소 : 연신내역에서 구산역 사이(구산역 방향)

4) 위반내용 : 위반차량이 출동차량 사이에 끼어들어 출동이 지연됨

나. 검토결과

1) 검토결과 : 내부종결(심의회 미실시)

2) 사    유 : 사전고지 미실시, 증빙자료 불충분

- 위반 사실, 처벌 내용을 방송 등을 통한 사전 고지 미실시

- 블랙박스(영상자료)에 차량번호 식별이 안됨

붙임  1.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적발에 따른 검토결과 보고(공문) 1부.

2.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행위에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끝.

	재난관리과장
담당자	김형진		대응총괄팀장	배철수		재난관리과장	03/23 최규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738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044	/전송	02-6981-6018	/	evollaer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