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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유재산 유·무상 임대 조사결과 후속조치 이행 협조요청

1. 본부장 방침, 재무회계과-3838(2021. 3. 19.)호「시유재산 유·무상 임대 조사결과 후속조치 이행」와 관련입니다.

2. 시유재산 유·무상 임대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향후 사업소에서는 시유재산 유·무상 임대시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공공기관·비영리법인 등 공용목적으로 지속적 임대한 물건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구의	광암	뚝도	영등포	강북	연구원	자재
37	1	11	5	1	3	2	2	2	2	1	1	1	2	1	2

구분		건수	국가	본청	자치구	시설공단	학교	공사
총계		37	4	6	13	5	3	6
유상임대		19	1	4	6	-	2	6
무상임대		18	3	2	7	5	1	0
	공유재산심의회	10	3	-	7	-	-	-
	시설관리공단(협약)	5	-	-	-	5	-	-
	본청(공심제외)	2	-	2	-	-	-	-
	유상전환 예정	1	-	-	-	-	1

나. 조사결과 : 유상임대 전환 예정 1건만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은 물건

※ 무상임대 18건 상세현황 붙임2 참조

다. 조치계획

무상임대 13건 (계량기관련 시설관리공단 5건 제외) : 유상임대로 전환

-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직영기업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에 당해 경비 충당을 위해 모든 공유재산은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추진

- 향후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 상정시 무상임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재무회계과장 협조를 받아 본부장 결재(보고) 후 제출토록 제도개선

- 무상임대도 유상임대 전환될 수 있도록 계약만료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산편성 조치 가능하도록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공문발송 등 조치

※ 세일중학교 운동장 무상임대 : 유상임대 전환 및 토지교환(교육청) 추진

- 남부수도사업소에서 ’21. 8월 유상임대로 전환하고 재무회계과와 협업하여 교육청과 토지교환도 병행하여 추진

같은 목적으로 지속 임대하는 사용시설  : 유상이관 진행 (재무회계과)

- 같은 목적으로 지속 임대하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수도용지를 제외하고 사용기관에 유상이관 협의 진행

- 일반매각은 감정평가금액으로 유상이관은 공시지가로 매각이 가능하기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의견 타진(’22년도 예산편성 조치여부 등)

붙 임  1. 시유재산 유·무상 임대 조사결과 후속조치 이행(본부장 방침) 1부.

2. 상수도 시유재산 무상(18건) 임대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박은미		재무회계과장	이민제		요금관리부장	03/23 장화영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3973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합동)	/
전화	02-3146-1246	/전송	02-3146-1209	/	shsara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