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901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이지연	류종기		이병욱		03/23 이병한
협 조

2021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결과 보고(1차)

2021. 03.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1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결과 보고(1차)

2021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1차) 심의결과를 보고 드림

심의개요

❍ 일시 : 2021.03.22.(월) 16:00 ~ 17:05

❍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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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 내용 : 2021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차 심의

심의결과 : *****

❍ 공개 : ******

❍ 공개 제외 : ****

안건번호	안 건 명	체 납 자	심의결정
2021-1	「부도폐업, 해산간주, 국외이주, 교도소 수감, 주민등록말소, 분납중, 담세력 부족, 납세의식 결여」에 대한 공개여부 심의	****** ********	공개
2021-2	「사망자, 국세불복, 회생·파산·청산, 부과취소, 시효완성, 경공매후 1천만원 미만」에 대한 공개여부 심의	****** ******	공개제외

※ 법령상 당연제외자(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41*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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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명단공개 심의요구(안) 1부.

2. 명단공개 심의의결서 각 1부.

3.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