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623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성호		전윤주	03/23 우정숙
협조

20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계획

2021. 3.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권익보장팀)

2021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계획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공공후견제도 이용을 장려하고, 공공후견인 후보자 발굴을 위해 발달장애 당사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제도 교육 홍보를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추진경과

○ 민법 제14조의2 개정 및 발달장애인 지원계획(’12. 7. 국가정책조정회의)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 폐지 및 성년 후견제도 도입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시범사업」추진(보건복지부 요청) : ’13. 6.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교육·홍보) 사업」추진 : ’14. ~ ’20.

- ’14년~’16년까지는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추진, ’17년부터 공모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 시민 등

○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

조사연구사업, 홍보사업(세미나, 설명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운영 단체 선정(’20년 수행기관 : 사복 성민)

○ 사업예산 : 90,000천원(시비 100%)

2		2020년 추진 실적

□ 주요추진실적

○ 코로나 대응 비대면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수범사례)

- 코로나 상황 속 Zoom 활용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공백 최소화

○ 생애주기별, 개인별 후견계획 및 지원 사업

- 발달장애인 대상 후견제도 교육프로그램 : 10그룹 42회(92명)

- 개인별 후견계획 지원 : 유선상담 65회(65명), 대면상담 63회(21명)

○ 조사연구사업

- 공공후견활동 사례집 발간 (700부 제작)

▸ 공공후견인 9명, 피후견인 9명, 유관기관 종사자 5명 인터뷰

○ 홍보사업

- 공공후견제도 설명회 36회 561명(ZOOM 프로그램 활용 온·오프라인 병행)

- 공공후견 제도 세미나 개최 : 장애인복지 관련 46개 기관 참여(48명)

▸ 공공후견제도 및 후견활동 그림카드* 활용방법 안내 *’19년 제작 AAC 도구

- 공공후견 제도 정책 토론회 개최 : 유튜브 실시간 참여자 97명, 조회 484회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슬로건 공모전 개최 : 214건 접수 및 수상작 6건 선정

제도설명회(오프라인)	제도설명회(온라인)	공공후견제도 세미나	정책 토론회

〈 ’20년 사업추진 주요개선 사항 〉

√ 발달장애인 유관기관과 공공후견제도 교육·홍보 연계 필요

- 관련기관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0개소, 가족지원센터 24개소

※ ’20년 공공후견 제도설명회 연계 기관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개소, 가족지원센터 1개소

3		2021년 추진계획

	〈 ’21년 추진방향 〉
◇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연계 교육·홍보 강화(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가족지원센터) ◇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홍보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추진개요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공공후견제도를 활용하여 자기결정권에 기반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기간 : 2021. 4월 ~ 12월(9개월)

○ 수행방법 : 공모를 통해 운영 단체 선정

○ 사업예산 : 90,000천원(시비100%)

※ ’21년 의원발의 사업으로 예산편성 사전심사절차(지방보조금심의회) 미이행

□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 공공후견제도 교육사업

- (미성년 발달장애인) 본인의 권리 이해 및 자기옹호 교육

- (성년 발달장애인) 후견제도 이해 및 후견이용 계획 수립 지원

-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평생교육센터, 가족지원센터) 연계 강화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연계 기관 프로그램 활용 찾아가는 공공후견 교육 추진

【연계기관 프로그램】

•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20개소) : 자기결정강화훈련, 인권교육 등

• 장애인가족지원센터(24개소) :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 홍보사업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설명회 개최 및 홍보물 제작·배포

▸ 발달장애당사자, 보호자, 사회복지종사자 대상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 개최

○ 조사연구사업

- 발달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후견사무 의사결정 지원카드(AAC) 제작

4		2021년 공모 및 심사계획

□ 공모계획

○ 사업기간 : 2021. 4월 ~12월(9개월)

○ 선정단체 : 1개 단체

○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관련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선정절차(재공고 시 일정 변경 가능)

공모방침 수립		공 고 (市 홈페이지)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선정기관 통보		협약체결
’21. 3. 23.		’21. 3.24. ~ 4. 8.		’21. 4. 12.		’21. 4. 13.		’21. 4. 16.

○ 신청방법 : 현장방문 제출 ※ 서울시청(본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 제출서류 : 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이중수령 여부 등 각 1부

□ 심의계획(안) ※ 별도 심사계획 수립 예정

○ 심의위원 구성 : 9명(위원장 포함)

- 당연직 포함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로 구성

○ 진행방법 : 제안설명(15분), 질의응답(20분) 후 평가

○ 평가기준 ※ [붙임 1] 평가표 참고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이해도 및 단체(법인)의 사업의지(15점)

- 운영 역량(60점), 운영 계획의 타당성(25점)

○ 평가방법

- 심사표에 의거 심사기준 및 안건 논의 후 위원별 개별심사

- 심사위원별 각 항목 최고·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산술 평균한 값을 최종

점수로 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표시

※ 단,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

5		향후계획

□ 서울시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공모 및 선정	: ’21. 3~4월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제도지원 사업 추진	: ’21. 4월

○ 지도점검(시 → 보조사업자)	: ’21. 10월

○ ’21년 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시)	: ’22.  2월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심사 기준표 1부.

3.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