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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안) 의견 조회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907호(2021. 03. 22)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도로명주소법(’21.06.09 시행) 제25조에 주소정보의 제공요청 및 제공처리에 근거가 마련되었고「도로명주소법 시행령」개정(안) 제57조제1항·제5항·제10항에서 제공 목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규칙으로 위임한 바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에서는 훈령으로 붙임1과 같이「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자 의견을 수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검토결과를 2021. 03. 3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소정보제공에 관한 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협력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전결 03/23 곽종빈
협조자	주무관	배경진
시행	자치행정과-63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