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3814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안전지원과장		안전총괄관
박운학	조용상	황승일		03/23 박종수
협 조

2021년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계획

2021. 3.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계획

생활속 안전사고 위험요인이나 재난 징후 등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와 제안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안전신고 포상제」에 대한 2021년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개 요

□ 안전신고 포상제 개요

○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재난 및 안전관리 공로자 포상 등)

② 시․도지사는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56조(재정지원)

②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안전신고 및 제안범위 : 재난징후, 시설물 안전 등 시정과 관련된 모든 위험요인(안전관련 정책제안도 가능)

○ 신고채널 :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앱), 120(다산콜센터), 안전신문고(행안부)

○ 예  산 : 30백만원(포상금 27백만원, 심사수당 등 3백만원)

□ ’20년 추진실적 : 상․하반기 2회(포상금 총25백만원)

○ 상반기 안전신고(포상금 1천만원) : 최우수 2건, 우수 8건, 장려 156건

○ 하반기 안전신고(포상금 1천5백만원) : 최우수 1건, 우수 13건, 장려 267건

Ⅱ		안전신고 포상 세부 추진계획

□ 안전신고 포상 개요

○ 신고채널 :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앱), 120(다산콜센터), 안전신문고(행안부)

○ 신고내용 : 재난징후, 시설물 안전 등 시정과 관련된 위험요인

○ 심사기준

구 분	심사기준	심 사 내 용	배 점
우수신고	***	****************************************************************************	**
	***	******************************************************************************	**
	*******	***************************************	**
	***	**************************************************	**
	*****	***************************************	**
신고 활동 우수	*****	*************************

○ 포상시기 및 내용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심사시기	5월	11월
신고접수	전년 11월 ~ 4월	5월 ~ 10월
포상내용	①우수신고 : 최우수 30만원(1점), 우수 20만원(10점), 장려 5만원(130점) ②신고활동 우수 : 신고횟수 1~5위 30만원, 6~100위 3만원

○ 소요예산 : 2,700만원(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재난상황 관리, 안전신고 포상제 운영, 기타보상금)

○ 심사절차

안전신고(접수)	➡	사전심사	➡	1차심사	➡	최종심사
응답소(120), 앱, 안전신문고 등		********		*****		****** *********

□ 사전 심사

○ 심사대상 : 반기별 신고채널로 접수된 안전신고 및 제안

○ 심사주체 : *****************

○ 심사방법

- (우수신고) ***************************** ****************

- (활동우수) *************************

※ 심사대상 중 안전과 무관한 생활불편신고(쓰레기 방치, 불법노점상, 현수막 철거 등) 및 단순 민원은 제외

□ 1차 심사

○ 심사대상 : 사전 심사에서 1차 심사에 상정된 우수신고

○ 심사위원 : ******************************

○ 심사방법

- ****************************************

- ***********************************

□ 최종 심사

○ 심사대상 : 1차 심사에서 2차 심사에 상정된 신고

○ 심사위원 : *******

○ 심사방법 : ************

- *********************************

- *********************************

- ***********************

※ 심사결과 신고 수준 또는 신고 횟수를 고려하여 포상등급 및 인원 조정

□ 포상방법

○ 포상대상자에게 해당금액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포상

Ⅲ		향 후 계 획

□ ’21. 05. : 상반기 안전신고 포상

□ ’21. 11. : 하반기 안전신고 포상

붙임  우수신고 심사표 등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