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4275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공동체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선동규		김광숙		03/23 김현미
협 조

2021년 육아공동체 컨설팅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면심사 결과 보고

2021. 3.

아이돌봄담당관

(돌봄공동체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육아공동체 컨설팅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면심사 결과 보고

2021년 육아공동체 컨설팅 지원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 후 서면심의를 개최하고 선정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위원회 설치)

❍ 2021년 육아공동체 컨설팅 지원 보조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아이돌봄담당관-4143, 2021.3.18.)

□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개요

❍ 심의기간 : 2021. 3. 19.(금) ∼ 3. 22.(월)

❍ 심의대상 : *************************

❍ 방    법 : 서면심사(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서면심의)

❍ 심사위원 : 총10인(당연직 1명 및 민간전문가 9명)

연번	분야	소 속	성명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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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기준

평가구분	배점	세부요소
사업의 타당성	30	해당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사업 수행능력	30	사업계획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작성되고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
사업비 적정성	20	사업예산이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현실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운영의 안정성	20	단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
총계	100	※70점 미만인 경우 자동 탈락

□ 추진 경과

❍ 모집공고 : 2021. 3. 3.(수) ∼ 3.17.(수)

❍ 신청서접수 : 3.17.(월) - 1개 단체 접수

❍ 보조금심의위원회 서면심사 : 3.19.(금) ∼ 3. 22.(월)

□ 심사 결과
❍ 선정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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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선정결과 통보 : 3.23. 개별통보

- 서울시마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게시, 문자 알림.

❍ 실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체결 : 3월 말(예정)

※ 서울시에서 협약서 표준안 제공

❍ 사업비 교부(시→선정단체) : 4월 초(예정)

❍ 사업추진 결과 보고서 제출(집행정산 포함) : 12월

붙  임 1. 위원별 심의평가표 및 서약서 각 1부.

2. 서면심사 평가 집계표(의결서-서면심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