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982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장광덕	문혜영	박기용		03/23 이해우
협 조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2021년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계획

2021.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2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계획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및 의료급여기금 운영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복지정책과-25377, ’20. 10. 8.)

○ 주요기능 : 서울시 사회복지정책 분야 등에 대한 심의‧자문

○ 위원임기 : ’20. 10. 26.~’22. 10. 25.(2년)

○ 위원현황 : 총 29명

- 위촉직 위원(27명) :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 등

- 당연직 위원(2명)  : 복지정책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 소위원회(3) : 소위원회별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 9명,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 8명, 서울시민복지기준2.0 10명

□ 개최계획

○ 일    시 : ’21. 3. 23.(화)~3. 24.(수), 2일간

○ 회의방법 : 서면회의

- 위원별 이메일로 보고자료 송부 및 의견수렴(’21. 3. 23.∼3. 29.)

※ 코로나19 지속적 확산으로 서면회의 개최

○ 주요안건

-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 2021년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심의

- 2021년 의료급여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 소요예산

○ 소요비용 : *********

****************************************

**********************************

○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위원별 검토의견서 제출                           : ’21. 3. 29.까지

○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보건복지부 제출 : ’21. 3월

붙 임 1.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안) 심의 개요 1부.

2. 2021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안) 1부.

3. 2021년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안) 1부.

4. 2021년 의료급여기금 관리·운영 계획(안)  1부.

5. 심의의결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