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5653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동옥	이봉주	최영창		03/23 이정화
협 조

제5기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운영

2021. 3.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제5기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운영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한

제4기「서울시 지적재조사위원회」위촉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5기  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Ⅱ		심의·의결 사항

□ 지적소관청(구청장)이 수립한 실시계획

□ 시ㆍ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 각 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Ⅲ		위원회 구성

□ 구성기준 : 10명 이내 (위원장 포함)

○ 당연직 위원 : 위원장(서울특별시장), 지적재조사업무관련 3급이상(도시계획국장)

○ 위촉직 위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 교수, 그 밖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위원 임기 : 당연직 위원-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위촉직 위원- 2년

□ 제5기 위촉위원 구성(안) : 재위촉 4명, 신규위촉 4명

○ 구    성 : 변호사2, 교수3, 감정평가사2, 시의원1

○ 위촉방법 : 분야별 전문가를 변호사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

○ 위원임기 : 2년 (’21. 3. 3. ~ ’23. 3. 2.)

○ 성별구성 : 남성4, 여성4 (성비 50%)

제4기 위촉 위원				제5기 위촉 위원(안)
성 명	성별	현 직	재임기간 (재위촉 등)	성명	성별	현직
***	*	****************	2년 (재위촉)	***	*	****************
***	*	**************		***	*	**************
***	*	**************		***	*	**************
***	*	*************		***	*	*************
***	*	********	2년 (임기만료)	***	*	*************
***	*	************	6년 (장기연임)	***	*	*************
***	*	*************		***	*	*************
***	*	***********		***	*	*************

Ⅳ		위원회 운영

□ 회의소집 : 위원장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 안건 통지

□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수당지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규정에 따라 지급

Ⅴ		향후일정

□ ’21. 3.          : 위촉결과 알림(위촉장은 회의개최 시 전달)

□ ’21. 4. ~       : 제5기 서울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붙임  1. 위촉장(안) 각1부.

2. 제5기 서울특별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안) 1부.

3. 신규위촉 위원(4명) 추천 관련 문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