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715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유상준	서정실	장영민	03/23 서성만

2021년 서울시 공공부문 노동교육 추진 계획

2021. 3.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서울시 공공부문 노동교육 추진계획

노동관련 전문성을 높이고 노동인지적 행정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부문 노동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 10조」

- 노동인지적 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시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대상 교육훈련 실시

○ 「서울특별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 제 5조」

- 서울 소재 직장 내 노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마련 노력 필요

□ 2019 ~ 2020년 교육실적 및 보완과제

○ 2019년 교육실적 : 총 64회 / 2,925명

- 본청·사업소·자치구 인사·노무담당자 노동교육(2회) : 216명

- 투출기관 노무담당자 노동교육(2회) : 161명

- 사업소, 투출기관 대상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60회) : 2,548명

○ 2020년 교육실적 : 총 4회 / 146명

- 사업소, 투출기관 대상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4회) : 146명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교육 미실시로 교육인원 감소

○ 보완 과제

-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집합교육의 대안 마련 필요

- 노동관계법령 등에 한정된 교육주제 선정으로 일반 직원들의 관심도 부족

- 기관별 교육수요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교육으로 교육효과 감소

Ⅱ		추 진 방 향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교육공백 최소화

○ 기제작한 노동교육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공백 최소화

-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과정 및 한국고용노동원 온라인강좌 활용

○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해 비대면 교육 확대‧강화

○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화상회의시스템 활용 등 새로운 교육방법 모색

□ 노동교육 대상 및 교육 주제 확대

○ 기관별 인사‧노무관리 담당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까지 교육 대상 확대

○ 기존 노동관계법령 교육 외 일반 직원의 수요에 맞춰 교육 주제 다양화

□ 기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육 참여도 및 교육효과성 제고

○ 공공부문 업무에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 실효성 제고

○ 기관별 수요에 맞춘 대상별 교육을 통해 교육 참여 유도

구분	2020년 이전	2021년
노무관리 담당자 대상 교육	·(본청·사업소·자치구)노동실무 집합교육	· 노동실무 비대면교육 - 인재개발원 e-러닝과정 활용
		· 노동실무 집합교육 -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따라 하반기 추진여부 결정
	·(투출기관)노동실무 집합교육	· 노동실무 비대면교육 - 한국노동고용교육원 온라인교육과정 활용
	·(사업소·투출기관)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 기관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주제 선정 -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따라 하반기 추진여부 결정
본 청 일반직원 대상 교육	(신설)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법(안)
		·노동으로 지친 내 안의 스트레스 관리법(안)

Ⅲ		세부 추진계획

1		서울시 소속 노무담당자 대상 노동교육

□ [비대면 e-러닝 교육] 노동실무교육

○ 교육대상 : 시 본청‧사업소‧자치구 노무담당자

○ 교육방법 : 인재개발원 e-러닝과정을 활용한 원격교육

○ 교육일정 : 2021. 3월 ~ 12월(연중)

○ 개설강좌 :「e-노동법의 이해」, 「e-코로나19가 제기하는 새로운 노동문제」

- 인재개발원 e-러닝과정 추가 개설 예정

○ 교육내용

- (e-노동법의 이해)공공부문 노동관계법령 및 사례에 기반한 노동실무

- (e-코로나19가 제기하는 새로운 노동문제)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노동 양상

□ [집합교육] 노동실무교육

○ 교육대상

- 시 본청‧사업소‧자치구 노무담당자

- 시 본청 노동자(공무직, 공공안전관, 촉탁직, 기간제노동자, 시민안심일자리, 뉴딜일자리)

○ 교육일정 : 2021. 7월 ~ 11월, 총 3회(예정)

- 코로나19 대응 단계에 따라 하반기 추진 여부 결정

○ 교육내용

- 노동관계법 및 근로기준법의 이해

- 공공 노사관계의 이해 및 비정규직 노무관리

○ 교육강사 : 마을노무사 內 노동교육 전문 강사

2		투출기관 노무담당자 대상 노동교육

□ [비대면 e-러닝 교육] 노동실무교육

○ 교육대상 : 투출기관 노무담당자

○ 교육방법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온라인 교육(연중)

- 노동교육 수강 후 수료증 제출 시 학습시간 인정

○ 교육일정 : 2021. 3월 ~ 12월(연중)

○ 교육내용

- 실무에 바로 쓰는 핵심 근로기준법 과정

- 노동분쟁 해결 및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갈등관리 과정

- 노사상생을 위한 협상과 조정과정

3		사업소·투출기관 대상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  [집합교육]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 교육대상 : 사업소, 투출기관 전 직원

○ 교육일정 : 2021. 7월 ~ 11월(연 10회, 1회 2시간 강의)

- 코로나19 대응 단계에 따라 하반기 추진 여부 결정

○ 운영방법 : 2021. 7월 수요조사 후 신청기관 대상 실시

○ 교육내용

- 서울시 노동정책 소개

- 실생활에서 활용가능한 사례 중심 노동관계법

- 기관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맞춤형 교육 실시

○ 교육강사: 마을노무사 內 노동교육 전문 강사

4		서울시 일반직원 대상 교육

√ 노동교육의 개념 및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에 맞춰 교육 주제 확대

-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시행중인 노동교육 참고

√ 서울시 일반직원들의 수요에 맞춘 교육으로 관심도 및 참여 증대

- 일반직원들의 교육수요에 대응해 노동문화와 노동건강 분야 선정

□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법(안)

○ 교육대상 : 전 직원 및 노동자

○ 교육방법 :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교육

○ 교육일정 : 2021. 5월(예정)

○ 교육내용

- 워라밸을 통한 ‘노동자 행복 만들기’와 ‘조직생산성 강화’

- 워라밸 실천 방법: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고 유연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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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으로 지친 내 안의 스트레스 관리법(안)

○ 교육대상 : 전 직원 및 노동자

○ 교육방법 :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교육

○ 교육일정 : 2021. 6월(예정)

○ 교육내용

- 지친 내면의 감정 진단

- 스트레스 관리 방법 및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스트레스 대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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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행 정 사 항

□ 기관(부서) 별 협조사항

○ 노동교육 참여자 상시학습시간 승인 협조(인력개발과)

○ 본청 교육 대상자 파악 관련 협조

- 공무직‧공공안전관(인사과), 시민안심일자리‧뉴딜일자리(일자리정책과)

○ 노동교육 동영상 교육자료 활용 및 실적자료 확인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과정 개설 협의 및 교육실적자료 제공(서울시 인재개발원)

- 노동교육 동영상 강의 및 콘텐츠 자료 제공(한국고용노동교육원)

○ 기관 별 교육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소 및 투출기관)

□ 향후 추진계획

○ 기관 별 교육신청 일정에 맞춰 교육 시행         : 3월~12월

○ 인재개발원 e-러닝 교육과정 추가 개설           : 4월~5월

○ 본청 집합교육 실시 관련 세부 방침 수립 및 교육 실시: 7월~11월

○ 기관 별 찾아가는 현장 노동교육 수요조사 및 교육 실시: 7월~11월

○ 교육실적 통계관리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