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4798
결재일자	2021.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박은민	김순수	하현석	박종수		03/23 한제현
협 조

’21년 노면표시 정비공사 시행계획 보고

2021. 03.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1년 노면표시 정비공사 시행계획 보고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 계획(안전총괄실장 방침, ’20.12.30.)에 따른 노면표시 정비공사 시행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 보고임

□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 계획 개요

○ 관리대상 : 시도구간 14,565㎞ (차선 + 문자·기호·횡단보도)

- 차 선 : 7,024㎞ / 문자·기호·횡단보도 : 7,541㎞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유지보수(노후 노면표시 및 차선변경 재도색), 복구도색(포장공사 후 노면표시 도색) 구분하여 시행

- ’21년 정비계획

구 분	예산(백만원)	정비물량(km)	적용도료	비 고
유지보수	4,704	1,600	융착식(4종)	기존공법
복구도색	약 6,000	2,000	상온경화형(5종)	신규공법

※ 복구도색 예산은 노후포장 공사비에 포함

□ 현안사항

○ 신규공법 전면 도입의 한계

- 노면표시 시인성 개선방침 시행 이전에 설계완료하고 진행 중인 공사의 추가적인 예산확보 곤란(신규공법이 기존공법보다 약 40% 고가)

- 신규공법은 경화시간이 약 15분 소요되어 교통 전면차단이 필요한 교차로 내부 적용 어려움

- 신규공법에 사용되는 시공장비는 문자·기호 등 세밀한 시공이 곤란

- 또한, 상온에서 경화하는 특성으로 소규모 복구도색 시공 곤란(시공구간 이동 시 장비의 혼합관 막힘 등)

○ 자재 공급방안의 한계

- KS인증업체 9개 중 관급조달은 2개에 불과하여 제한적

- 또한, 관급조달 2개 업체 간 가격 경쟁이 불가능하여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공정경쟁 문제 발생(특정기술 선정심사 필요)

※ ’20년부터 상온경화형 도료 전면도입 및 사급자재 구매(한국도로공사)

○ 공사설명서 보완 필요

- 공사설명서는 기존공법과 신규공법의 구분이 없음

- 또한, 기존 공사설명서에 노면표시 주요 재료인 유리알의 품질기준(살포량, 굴절률 등)이 불분명

□ 개선 계획

○ 신규공법 적용 범위 조정

- 설계완료 후 진행 중인 공사, 소규모 복구도색(긴급복구, 굴착복구), 교차로 내부, 문자·기호·횡단보도는 신규공법 적용 유예

구 분			적용공법	비고
복구도색	노후포장정비구간	차선	상온경화형 공법 (신규공법)
		교차로 내부 문자·기호·횡단보도	융착식 공법 (기존공법)
	긴급복구, 굴착복구 등			소규모 시공구간

※ 기존 공법(융착식)은 경화시간 짧으며(2분 이내) 세밀한 시공 가능

○ 자재 공급방식은 발주기관 여건에 따라 선택

- 자재 공급방식은 발주기관 재량사항으로 현장여건, 자재수급, 가격 등을 고려하여 설계 시 발주기관의 여건에 따라 선택

※상온경화형 도료는 시공지연 및 하자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13(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제외[노면표시 반사성능 확보방안 연구(국토부, 2017년)]

○ 공사설명서 보완 시행

- 상온경화형 공사설명서를 신규로 작성하여 공법별로 구분

- 기존 공사설명서의 유리알 품질기준(굴절율, 살포량 등), 시공기준(건조시간, 설치기준 등) 세부사항 보완

한국도로공사 노면표시 발주 관련

상온경화형 적용 범위

구 분	적용 공법	비고
중앙선, 갓길선, 구분선, 버스전용 등	상온경화형(5종)
연결로, 문자, 기호, 터널 등	수용성(2종)

2. 한국도로공사 상온경화형 공사 설명서 주요사항

구 분	주요내용	비고
장비관련	장비는 주제와 경화제를 각각 보관할수 있는 탱크 보유하고 2액 분사가 가능한 장비	서울시동일
시공관련	-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비드압입식) 공법으로 살포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 살포
품질관리	유리알 함침율 50~60% 확인 재료에 대해서 품질시험을 실시

□ 향후계획

○ ’21. 03. : 노면표시 정비공사 시행계획 알림

붙임  1. 관급자재 가격비교(상온경화형) 1부.

2. 공사설명서(상온경화형) 1부.

3. 공사설명서(융착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