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4034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홍순재	정상호	변정호	03/22 박동석
협 조

고장수도계량기 다량 발생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 지원 추진계획

2021. 3.

북 부 수 도 사 업 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고장수도계량기 다량 발생에 따른

수도계량기 교체 지원 추진계획

고장수도계량기 다량 발생으로 계량기교체팀에서 처리기한 내에 교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교체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코자 함.

Ⅰ. 추진배경

○ 지난겨울 혹한의 여파로 2월 수도계량기 검침 시에 다량의 고장계량기가 발생하여 기한 내에 교체하지 못함.

※ 고장계량기는 교체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체해야함(수도조례 시행규칙).

○ 다량으로 발생하여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고장계량기의 신속한 교체를 위한 교체지원 방안 마련 필요.

Ⅱ. 현황 및 문제점

□ 고장수도계량기 발생현황

(단위: 개)

구 별	계	‘20. 12월	‘21. 1월	‘21. 2월	‘21. 3월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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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월과 3월에 고장계량기가 전년도 월 평균보다 2배 이상 폭증함.

※ ‘20년 고장계량기 발생 현황: 2,036개(평균: 169.67개/월)

□ 계량기교체팀 업무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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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방향

○ 고장계량기중 동파계량기는 서울시설공단에서 교체토록 요청

※ 서울시설공단과 업무 대행 협약 업무범위에 포함.(‘16.7.15 협약체결)

○ 동파를 제외한 고장계량기는 현장민원과 사무실 근무자로 지원반을 편성하여 본인의 고유 업무 추진과 병행하여 추진

Ⅳ. 추진계획

□ 개요

○ 기  간: ‘21. 3. 22 ~ 4. 2.

○ 고장계량기 교체대상 현황

(단위: 개)

구 별	계	동 파	회전멈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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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파계량기 교체

○ 교체인원: 10명(서울시설공단 교체원)

○ 교체방법: 3월1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만기계량기 교체를 중단하고 2~3일 동안 집중적으로 동파계량기 교체

○ 전산입력: 교체내역을 파일 전송받아서 현장민원과에서 아리수 인포 시스템에 입력

□ 회전멈춤 등 고장계량기 교체

○ 기존 계량기교체팀(2명) + 추가 지원반(4명)

○ 추가 지원반 편성 : 2개조 4명(2인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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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계량기팀 교체원과 교체대상을 협의하여 도봉구와 노원구에 집중지원하고 교체결과 입력은 담당(홍순재)이 수합하여 전산입력.

Ⅴ. 항후계획

○ 서울시설공단은 만기계량기교체에 집중해야 하므로 이후 발생되는 동파 계량기는 사업소 교체원이 교체 함.

○ 3월 22일부터 검침이 시작되므로 고장계량기 발생량을 확인하여 추가 지원 여부 검토

Ⅵ 기대효과

○ 고장수도계량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수도요금부과의 신뢰성 확보.

○ 계량기교체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대민서비스 질 향상.

붙임 : 교체대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