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206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오승민	이상이	송영민		03/22 신용목
협 조
	공원부장		김상국
	운영부장		이용우
	시설부장		박상보

2021년 상반기 한강사업본부 사무전결권 정비 계획

2021. 3.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상반기 한강사업본부 사무전결권 정비 계획

’21년 한강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전결권을 정비하여 본부 현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제5조(위임사항)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의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본부·국장에게 위임

- 실·본부·국 소관 단위사무는 조직담당관과 협의 후 전결규정에 따라 전결

□ 추진방향

❍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사무변동 내역에 부합하도록 전결규정 정비

- 신규‧누락사무 반영 및 기존업무 전결권 명확화 등을 위한 전결권 신설

- 사업종료, 유사한 세부항목 통합, 신규 전결권 규정에 따른 중복 방지 등을 반영한 전결권 삭제

❍ 업무비중 및 중요도, 신속처리 등을 고려한 전결권 조정

- 실제 업무현실을 반영하되 중요도가 높은 사무의 전결권은 상향, 시민편의 등을 위해 신속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사무는 전결권 하향 조정

□ 본부 사무전결권 현황

(2021. 3월 기준)

구 분	계	본부장	부 장	과 장 (안내센터장 포함)	6급 이하 (담당자)	비 고
건 수	819	194	296	299	30
비율(%)	100	23.7	36.1	36.5	3.7

2		추진계획

□ 사무전결권 정비 계획

❍ (전결권 신설) 신규‧누락업무 반영 및 기존 업무 전결권 명확화 등

- 시민참여활동 결과 모니터링, 녹지시설 정비, 안내센터 출장허가 등 76건

❍ (전결권 삭제) 사업종료, 신규 전결권 규정에 따른 중복 방지 등

- 한강 거리예술가 운영, 징계요구, 본부 선착장 운영 등 71건

❍ (전결권 조정) 업무 중요도 및 신속처리 등 고려한 전결권 상‧하향

- 전결권 상향 : 관계자 소환서류 제출, 한강 물고기 생태교실 운영 등 25건

- 전결권 하향 : 회의실 운영, 청소 민원, 도선사업 관련부서 협의 등 15건

□ 사무전결권 정비 결과 : 819건 → 823건 (증 4)

❍ 직책별 현황 (직책별 사무전결권 건수 및 비율)

구 분	건 수	계	본부장	부 장	과 장 (안내센터장 포함)	6급 이하 (담당자)
	비율(%)
정비 전	건 수	819	194	296	299	30
	비율(%)	100	23.7	36.1	36.5	3.7
정비 후	건 수	823	192	297	320	14
	비율(%)	100	23.3	36.3	38.7	1.7
증 감	건 수	4	△2	1	21	△16

❍ 부별 현황

구 분	정비 전	신설 (①)	삭제 (②)	조 정		증 감 (① - ②)	정비 후
				상향	하향
본부(계)	819	76	72	25	16	4	823
공 통	144	7	3	5	4	4	148
총무부	272	19	46	9	5	-27	245
운영부	172	17	13	9	6	4	176
공원부	91	31	9	0	0	22	113
시설부	89	0	1	2	0	-1	88
※안내센터	51	2	0	0	1	2	53

3		행정사항

□ 사무전결처리규정 시행일 : 방침결정과 동시에 시행

□ 사무전결처리규정 공지

❍ 행정포털 한강사업본부 ‘부서업무공지’에 게시

붙임 : 1. 사무전결권 정비 현황(부서별) 1부.

2. 사무전결권 정비 세부내역 1부.

3. 사무전결권 지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