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3238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박진환	박주완	03/22 임대운

도로시설물 염해복구를 통한 성능개선 기초조사 계획

2021. 3.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로시설물 염해복구를 통한 성능개선 기초조사 계획

최근 이상기후 등에 따른 잦은 폭설과 제설제 사용량 증가에 대하여 도로시설물 염해 복구 방향 마련 등 성능개선을 위한 기초조사 계획 보고임

Ⅰ		추진 배경

○ 매년 강설에 대하여 염화칼슘 등 제설제가 지속적으로 사용됨

<최근 5년간 제설제 사용현황>

(단위: 톤)

‘15∼’16	‘16∼’17	‘17∼’18	‘18∼’19	‘19∼’20
1,822	4,191	5,090	2,630	1,439

○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구조물 직접적인 피해 발생

- 도로면에 인접한 방호벽, 신축이음 및 교량받침 뿐만아니라 방수층 손상에 따른 바닥판 상부로의 유입으로 바닥판 손상 우려

○ 염해 보수부위 재염해 발생에 따른 안전성 저하 및 관리비용 증가

- 방호벽(약0.3m) 등 염해 집중 발생부의 재염해에 따른 보수부 재파손

<제설제 피해 사례>

Ⅱ		염해 현황 및 실태

□ 도로시설물 염해 현황

○ 제설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 저감을 위해 친환경 인증 제설제 사용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20년 20%)중임

- 액상제설제 제조 시에도 강재부식 저감효과를 위해 친환경 첨가제를 사용하여 피해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음

○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시 구조부재를 대상으로 염화물함유량 시험결과 대체로 허용치 이내로 조사되고 있음

-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일부 방호벽 피복두께 부족으로 탄산화 및 염화물 침투로 콘크리트 박락이 있어 보수공사중임(단면복구+표면보호재도포)

□ 국내 유사 연구자료

○ 한국도로공사의 유사 연구사례가 있으나, 제설제 환경을 고려한설계 및 평가연구, 도로공사 도로시설물 염해 조사 등에 대한 연구자료임

제설제(염화물) 사용에 따른 구조물의 염화물 분포와 교량 염해특성 분석 결과를 고려한 염해방지와 유지관리 방안 마련 필요

- 염해에 노출된 부재(방호벽, 바닥판 슬래브, 신축이음하부 및 교량받침 등)를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조사분석 방법 및 흐름
	대상 선정	⇨	1차 조사 및 분석		⇨	2차 조사 및 분석	⇨	보수보강방안		⇨	유지관리방안
	염해시설 대상 조사		육안조사,강도시험, 철근탐사			염화물시험, 철근부식 측정		부위별 보수보강 공법 선정			예방적 유지관리 제안

Ⅲ		추진 계획

□ 염해방지 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

○ 용 역 명 : 도로시설물 염해복구를 통한 성능개선방안 기초조사

○ 대    상 : 교량시설물 3개소

○ 기    간 : 2021. 3. ~ 7. (착수일로부터 120일)

○ 과업내용

- 제설제 및 누수로 인한 교량 손상 및 염해 특성 조사

- 염해방지를 위한 자료 및 적용사례 분석, 보수현황 분석

- 염해부재 적정 보수보강방법, 시설물 유지관리방안 제시

○ 용 역 비 : 20백만원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예산과목 :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 운영, 도로시설물 염해복구를 통한 성능개선방안 기초조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Ⅳ		향후 일정

○ ’21. 3.       : 용역 계약 및 착수

○ ’21. 3. ~ 7. : 용역 시행

○ ’21. 7. ~ 8. : 정책제언 및 추가 연구과제 검토

붙임  과업내용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