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3298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박태욱	나형선	이창석		03/22 여장권
협 조

5호선 연장구간(하남선) 도시철도운송사업면허 발급계획

2021. 3.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7호선 연장구간 위‧수탁협약 및 운영권 이관계획

’21.5월 개통예정인 7호선 석남 연장구간(2개역)의 관제‧차량분야 위‧수탁협약 체결 및 기존 연장구간(까치울~부평구청, 9개역)에 대한 운영권 이관을 위한 운영협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대행사업 및 경비부담)

-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에 따른다.

※ 7호선 위수탁 및 연장구간 운영권 조정을 위한 협약체결 승인요청(신교통사업처-833, ’21.3.9)

○ 제2021-2회 이사회 의결(’21.3.4) 제6호 및 제7호

- 제6호(7호선 석남구간 관제/차량분야 위‧수탁 협약추진 계획) : 원안의결

- 제7호(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조정을 위한 추가협약추진 계획) : 원안의결

□ 7호선 노선도(개통예정구간 포함)

○ 본선구간 : 장암~온수(42개역, ’96.10월 개통)

○ 기존 연장구간 : 까치울~부평구청 9개역(’12.10월 개통, 부천 6개역‧인천 3개역)

○ 석남 연장구간 :  산곡~석남 2개역(’21.5월 개통예정, 인천구간)

Ⅱ		석남 연장구간 위‧수탁협약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부평구청 ~ 산곡 ~ 석남(인천2호선 환승)

○ 사업규모 : 4.165km, 2개역, 전동차 2편성(16칸)

○ 개통예정 : ’21.5.22.

○ 운영기관 : 인천교통공사(기술, 역무, 승무), 서울교통공사(관제, 차량)

□ 주요 협약내용

○ 협약주체 : 서울교통공사 ↔ 인천교통공사 ※ 운영(협약)기간 : 5년(5년 추가가능)

○ 운영범위 : 관제/차량분야(총 16명, 관제4/차량12)

- 인천교통공사는 승무/역무/기술분야를 수행

○ 운 영 비 : 분기별 실비정산(일반관리비 5%, 위탁수수료 3%)

-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위탁수수료, 장비 및 시설사용료 등(부가세별도)

□ 검토의견

○ 7호선 석남 연장구간은 서울교통공사 관제센터 및 차량기지를 활용하는 연장노선으로 운영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제 및 차량 분야 위탁‧운영은 적정

※ 제2021-2회 이사회(’21.3.4.) 제6호 안건 의결결과 : 원안의결

※ 의결사유 : 석남 연장구간의 관제/차량 분야 위수탁 협약으로 향후 안정적인 개통 및 운영 준비

○ 다만, 향후 개통예정인 구간은 「서울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원칙(행정1부시장 방침 제9호, ’21.1.15)」에 따라 추진

- 서울 철도 연장 시 평면환승이 원칙이며, 서울시계 외 구간 위탁운영은 ‘미참가’

※ 예외적으로 세부 추진원칙(계획, 운영, 관리 등)을 준수할 경우 ‘직결’을 검토하며, 시계 외 구간운영이 교통공사 경영에 부담 없는 경우에 한해 위탁운영 참여를 검토

Ⅲ		기존 연장구간 운영권 이관 및 운영협약

□ 운영현황  ※ 개통일 : ’12.10.27.

○ 사업규모 : 10.25km, 정거장 9개(부천 6개, 인천 3개)

○ 운영인력 : 정원 255명(차량 27, 승무 37, 역무 95, 기술 96)

- 현원 298명(차량 43, 승무 54, 역무 99, 기술 102)

※ ’19.1월 7호선 시격단축 시 33명 정원증가 미승인(그 외 10명은 일반직 전환)

○ 운영기간 : 인천‧부천‧공사 협의(기존 운영기간 : ~’22.10월)

○ 운 영 비 : 실비정산(일반관리비 2%, 위탁수수료 1.5%)

□ 주요 협약내용

○ 조정주체 : 인천시, 부천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조정을 위한 추가 협약 : 서울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 인천구간 운영이관 부대협약 : 부천시↔서울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 인천구간 운영이관 및 운영기간 부대협약 : 서울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 조정내용 : 기존 연장구간 운영권을 서울교통공사→인천교통공사 이관

- 인천교통공사가 인천구간(3개역), 부천구간(6개역) 일괄 이관을 요청함에 따라 인천시, 부천시, 서울교통공사간 협의를 통해 운영권 이관 추진

구분	현 재	조 정
서울교통공사	역무, 승무, 기술, 차량, 관제	차량, 관제
인천교통공사	-	역무, 승무, 기술

○ 이관시기 : ’22.10월 위탁운영 종료 시 운영권 이관

- 위탁운영 종료 1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이관하며, 구체적 시기는 별도협의

□ 검토의견

○ 7호선 기존 연장구간 추가 운영협약 체결 시(’20.1) 인천 구간은 인천교통공사가 운영, 부천 구간은 인천‧부천‧서울교통공사간 협의토록 결정

○ 이후, 인천‧부천 협의결과 기존 및 석남 연장구간을 인천교통공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운영권 이관을 추진하는 사항임

- 다만, 기존 연장구간은 서울교통공사의 관제센터 및 차량기지를 활용하는 연장노선으로 관제 및 차량분야는 서울교통공사에 재 위탁 추진

○ 7호선 연장구간 운영협약에 따라 운영권 이관은 적정하며, 서울교통공사의 관제센터 및 차량기지를 활용하는 연장노선임을 감안하여 운영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제 및 차량분야를 재 위탁‧운영은 적정

- 서울교통공사는 7호선 연장구간의 운영권이관으로 업무범위 및 운영리스크 감소가 발생하며, 본선구간에 대한 운영역량 집중으로 안정적인 운영가능

※ 제2021-2회 이사회(’21.3.4.) 제7호 안건 의결결과 : 원안의결

※ 의결사유 :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을 인천교통공사로 이관하는 추가 협약을 체결

Ⅳ		향후계획

○ ’21. 3월  석남 및 부평 연장구간 운영협약 체결

○ ’21. 5월  7호선 석남 연장구간 개통(’21.5.22일 예정)

○ ’21.10월  7호선 부평 연장구간 운영권 단계별 이관 추진

○ ’22.10월  7호선 부평 연장구간 운영권 이관완료

붙임 1. 7호선 석남구간 전동차 및 관제업무 위‧수탁 협약(안) 1부.

2.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조정 및 부대협약(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