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781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김경화	문혜영	박기용		03/22 이해우
협 조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교육정책과장		고경희

서울시민복지기준2.0 분야별 TF회의 개최계획

2021. 3.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민복지기준2.0 분야별 TF회의 개최계획

서울시민복지기준2.0 전략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추진사업(안)을 확정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분야별 TF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 방침(시장방침 제399호, ’12. 12. 18.)

□ 서울시민복지기준2.0 개요

○ 추진기간 : 2019년~2022년(4개년)

○ 주요내용

- 서울시민복지기준2.0 기준·전략목표·성과지표 설정(’19. 9. 5. 발표)

‣ 5대 분야(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기준, 12개 전략목표, 18개 성과지표

- 시민 권리 중심의 재설계 및 시민이 참여하는 평가체계 구축(사업중심 → 평가중심)

‣ 전문기관, 시민·NGO 평가보고서 제출 등 시민참여로 사회권의 보장·옹호체계 강화

- 서울시민복지기준 이행체계와 평가체계 분리 운영

‣ 추진사업 자율적 선정(서울시), 기준·전략목표에 의해 독립적 평가(복지기준위원회)

○ 추진경과

- 서울시민복지기준2.0 준비위원회 구성·운영(’19. 1.~6월)

‣ 총 28명 구성(총괄 및 5개 분과), 26회 회의 운영

- 서울시민복지기준2.0 지표개발 및 운영방안 연구(서울시복지재단, ’19. 1.~6월)

‣ 서울시민복지기준2.0(안) 마련 : 5개 분야 기준, 12개 전략목표, 18개 성과지표

- 서울시민복지기준2.0 시민(단체) 원탁회의 개최(’19. 7. 19.) : 30개 시민단체 및 기관

‣ 2기 서울시민복지기준(안) 공유, 추진·평가 과정에서의 시민(단체) 역할 및 참여방안 등 논의

- 서울시민복지기준2.0 확정(사회보장위원회, ’19. 8. 21.), 발표(’19. 9. 5.)

- 서울복지 마스터플랜2.0 작성(’19. 9.~12.) : 분야별 추진사업 선정 등

‣ 서울시민복지기준2.0 발표 후속조치로 복지분야 전반에 걸친 마스터플랜 수립 요청(’19. 9.)

‣ 서울시민복지기준2.0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서울복지 마스터플랜2.0 작성

- 서울복지 마스터플랜2.0 건강분과 TF회의 개최(’19. 10.)

‣ 건강 분야 추진사업(안)에 대한 적절여부 의견 수렴

- 서울복지 마스터플랜2.0 소득․돌봄분과 TF회의 개최(’20. 1. 10.)

‣ 소득․돌봄 분야별 추진사업(안)이 서울시민복지기준2.0 전략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에 적합한지 검토 및 논의

➜ (결과) 기존 추진사업들을 배치하는 방식은 목적달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구조화 필요

※ 분야별 성과지표 달성 추진사업(안)의 적합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회의 불가 등으로 추진 중단됨

서울시민복지기준1.0 개요

❖ 추진의의 :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1,000인의 원탁회의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발표한 전국 최초 복지기준

❖ 주요내용 : ’12.10월 서울시민복지기준1.0 발표

-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5대 분야에 있어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기본수준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으로 구분 제시

- 5대 분야 35개 성과지표 105개 사업에 대한 2018년까지 연차별 목표제시 및 추진

구 분	계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성과지표	35개	5개	4개	12개	6개	8개
세부사업	105개	12개	18개	24개	25개	26개

□ 개최계획

○ 개최기간 : ’21. 3. 22.(월)~3. 26.(금) 기간 중 분야별 개최

○ 회의방법 : 서면회의  ※ 코로나19 지속 확산에 따라 서면회의 진행

- 위원 이메일로 회의자료 송부 및 의견수렴

○ 참여대상 : 분야별 TF위원 및 서울시복지재단

※ 서울시복지재단(문혜진 팀장) : 5개 분야 모두 참여

○ 주요안건 : 서울시민복지기준2.0 분야별 추진사업(안) 확정

- 서울시민복지기준2.0 전략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사업(안) 적합여부 검토 및 의견수렴

□ 추진내용

○ 서울시민복지기준2.0 분야별 추진사업(안) 조정 : 분야별 총괄부서

- 서울복지 마스터플랜2.0에서 선정한 추진사업(안) 활용

- 소관부서별 추진사업(안)에 대해 추가․제외 등 의견 수렴하여 조정

- 추진사업(안)에 대한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목표 및 소요예산 등 현행화

※ 분야별 총괄부서 : 소득․돌봄(복지정책과), 주거(주택정책과), 건강(보건의료정책과), 교육(교육정책과)

○ 분야별 TF회의 개최 및 의견 수렴 : 분야별 총괄부서

- 분야별 TF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사업 조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분야별 추진사업(안) 확정 및 사업별 추진계획을 복지정책과에 제출

- 분야별 위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사업(안) 확정

- 사업별 추진계획, 연차별 추진목표 및 소요예산 등 현행화

□ 소요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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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민간의 자율적 참여 확대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분야별 확정 추진사업(안) 및 추진계획 제출 : ’21. 4. 2.(금)까지

○ 서울시민복지기준2.0 실행계획 수립         : ’21. 4월

○ 사회보장위원회 서울시민복지기준2.0 소위원회 개최 : ’21. 4월

붙임  1. 서울복지 마스터플랜2.0 분야별 사업목록 1부.

2. 서울복지 마스터플랜2.0(안) 1부.

3. 서울복지 마스터플랜2.0(안) 분야별 TF위원 명단 1부.

4. 사회보장위원회 서울시민복지기준2.0 소위원회 위원현황 1부.

5. 추진사업(안) 검토의견서(위원용 서식) 1부.

6. 추진사업(안) 총괄 검토결과(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