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956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여경	민경일	윤보영	03/22 박유미
협 조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및 운영 계획

2021. 0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및 운영계획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실무지원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지원단을 재구성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근 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해야 함.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등)

-	시장은 응급의료사업의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위해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함

- 응급의료지원단장은 시민건강국장과 외부전문가 1인이 공동단장으로 함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1.03.17./ 제5,099호)

○ 1차 서울시응급의료지원단 구성(’11.11.~ ’12.12) : 위원장 등 26명

○  2차 서울시응급의료지원단 구성(’13년 ~ ’14년) : 위원장 등 20명

○  3차 서울시응급의료지원단 구성(’15년 ~ ’16년) : 위원장 등 24명

○  4차 서울시응급의료지원단 구성(’17년 ~ ’18년) : 위원장 등 23명

○  5차 서울시응급의료지원단 구성(’19년 ~ ’20년) : 위원장 등 16명

※ 매년 운영 협약을 통하여 서울시 정책개발 연구 등 사업지원 수행

2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

□ 그간 추진성과

○ 서울형 중증 응급환자 병원간 이송 사업(SMICU)

-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2개팀 운영

- 중증응급환자 고품질 이송체계 프로토콜 개발 및 운영

○ 서울형 골든타임 응급의료 체계 구축

- 골든타임 응급의료 체계 구축 및 운영체계 강화

- 골든타임 구급대원 직무교육

○ 중증 응급질환 지역 네트워크

- 신속한 최종 치료 제공을 위한 순환 당직제 운영

- 진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응급의료 네트워크 강화

○ 재난교육 훈련사업

-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훈련, 대량 재해 대비 집체 훈련

- 병원 재난 상황 환자 대피 합동 훈련

- 보건의료종사자 재난의료 FMTP 운영

○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 권역응급의료센터 교육(서울대병원/고대안암병원)

- 전화도움 심폐소생술 교육(HEROS)사업

- CPR 서포터즈 모바일 앱개발

○ 시민공감응급실 사업

- 응급실 고위험군 환자 선별·개입(심층상담)·연계지원

- 취약계층 공공 이송운영 시범사업 추진

○ 서울 국제 응급의료 심포지엄 개최

○ 서울시 응급의료 통계집 발간 (연1회)

○ 서울시 공공의료 서비스 만족도 조사 (연1회)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5차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인원의 축소로 서울시 응급의료기관의 참여저조(응급의료센터 9개 센터 참여)

○ 서울시 응급의료 정책에 대한 응급현장에서의 현황과 다양한 의견을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함

○ 응급의료지원단 활성화를 위하여 제6차 지원단 구성은 응급의료기관 및 전문인력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3		지원단 구성(안)

□ 목 표

○ 서울시 응급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실무지원을 통한 응급의료 활성화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 지원단 구성(안) : 총34명 (당연직 4명, 위촉직 30명)

○ 단    장 : 2명 (시민건강국장, 서울대학교병원 신상도 )

○ 당 연 직 : 3명 (보건의료정책과장, 응급의료관리팀장, 소방본부구급관리팀장)

○ 위촉위원 : 29명 (신규위촉 19명, 재위촉 10명)

※ 응급의료기관 응급의학과 전문의 및 전임의

○ 참여기관 :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20개소

※ 신규참여 응급의료기관 (12개소)

신촌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중앙대학교병원,한양대학교병원, 순천향대병원,강남성심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은평성모병원,양지병원,청구성심병원,서울의료원

□ 지원단 조직도

		서울특별시 응급의료지원단
		실행회의체
조사․연구․평가팀				교육․훈련․지역사회팀			홍보․모니터링팀
- 정책개발 사업 - 응급의료관련 연구				- 응급의료 교육훈련 사업 - 기타 서울시가 수행 하는 응급의료교육 훈련업무지원			- 응급의료 질관리 사업 - 통계사업 - 응급의료 홍보

□ 주요 사업

○ 서울시 응급의료 장·단기 정책 개발 및 연구활동

○ 서울시 응급의료사업 기술지원 및 자문

	【 핵심사업 】
1. 정책개발 사업 ❊ 응급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 연차별 운영방안개발, 기타 주요 정책 개발 등 2. 통계사업 ❊ 응급의료 주요 통계 개발 및 발간 3. 응급의료 질 관리사업 ❊ 응급의료 기관 평가 자료 구축 및 평가 항목 개발 / 응급의료 질관리 사업 실무 담당 4. 응급의료 교육 훈련사업 ❊ 응급처치 및 재난 대비 교육 훈련 및 응급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5. 응급의료 홍보 ❊ 응급의료 정책 및 주요 사업 홍보 및 응급처치 등 일반인 홍보사업 6. 응급의료 관련 연구 ❊ 응급의료 관련 자체 연구 사업 개발 및 실행 / 연구사업 개발 및 외부 수탁 연구 시행 7. 서울시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4		행정사항

□ 제6차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위촉식

○ 일    시 : 2021. 3. 24.(수) 13:00~15:00

○ 장    소 : 시청 8층 다목적실

○ 내    용 : 위촉장 수여 및 현안 과제 논의

※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영상회의 병행

□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협약체결 : 4월중

○ 협약기간 : 2021. 1.1. ~ 2021.12.31.(12개월)

○ 협약방법 : 협약서 작성 교환

○ 사 업 비 : 120,000천원 (시비 100%)

붙임   1. 제6차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구성(안)

2. 위촉장(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