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4431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안재동	강남태	최한철		03/22 강선섭
협 조

현안 업무 자문 추진 계획

2021. 3월

민생사법경찰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현안 업무 자문 추진 계획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특사경과 자치경찰 간 관계설정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우리단 향후 운영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자치경찰 도입 근거인「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사경과 자치경찰의 수사권한은 상호 독립적

－ 자치경찰 : 학교·가정·교통 관련 범죄, 경범죄 및 실종아동 등(법 제4조라목)

－ 특 사 경 :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규정된 법률 위반 행위

○ 이와 관련, 수사업무를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자치경찰과 특사경 간, 조직 구성, 협업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수행 필요

○ 이에 자치경찰과 특사경에 정통한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우리단 운영방향, 기능 등을 선제적으로 모색하고자 함

□ 주요 자문사항

자치경찰 도입시 ① 바람직한 조직 운영 방안 + ② 협업 사항 일반 논의

○ 현행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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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 조직과 협력 수사분야 및 사무 발굴

－ 자치경찰과 상호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무 발굴 등

○ 협업, 법령 및 제도 개선사항

－ 자치경찰과 특사경 간 연계·협력 방안(시스템, 교육, 인사교류, 합동단속 등)

－ 자치경찰 근거 법률과 사법경찰직무법상 개정 및 개선 필요사항 등

□ 자문 전문가 명단 : 총 2명

○ 가시적인 자문결과 도출을 위해 자치경찰과 특사경, 兩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을 전공한 교수 등 전문가 중 선정

연번	성 명		직 위	주요경력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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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 예산 : 총 40만원

○ 사전 질문지 검토 자문료 : 10만원(5만원*2명)

－ 자치경찰과 특사경 조직 운영, 특사경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붙임 참조)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30만원(15만원*2명) ※ 1시간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준용

○ 예산과목 :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활동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 전문가 자문회의(1시간) 개최 : ’21.3.22, 3.29.(개별 자문, 변동 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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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자문 자체 결과보고   : ’21.4월초(예정)

붙임 : 전문가 자문 사전 질문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