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4059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보급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소향순	이홍석	03/22 이동률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제공

MOU 체결 변경 계획

2021. 3.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제공 MOU 체결 변경 계획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생산물책임보험 가입 불가 및 폐배터리 반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폐배터리 제공 업무협약을 변경 체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5항(폐배터리 반납)

※ ’21년부터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의무 조항 삭제

○ 환경부 질의 회신(대기미래전략과–3104호 ’20.12.21, 폐배터리 제공)

□ 서울시 폐배터리 현황(’21.3.19현재)

구분	합계	코나	아이오닉	니로	테슬라	기타
소유	63	11	7	7	13	25
반출	10	5	2	3	-	-
보관	53	6	5	4	1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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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경과

○ 폐배터리 제공 협약 체결 요청(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굿바이카) : ’20.12월

○ 폐배터리 제공 관련 질의 회신(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 ’20.12.21.

- 업무협약을 통한 배터리 제공 가능, 매각기준 마련 후 사후정산 필요 등

○ 폐배터리 제공 MOU 체결 계획 수립                     : ’21. 3.2.

○ 폐배터리 제공협약서 체결(시↔굿바이카(주))              : ’21. 3.3.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MOU 협약서 변경 요청             : ’21. 3.15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불가에 따른 협약서 변경 및 협약 체결

□ 변경 사항

○ 협약서 제6조 수행기관의 의무

- (변경 사유)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배터리 제조․판매․공급 사업자가 아님에 따라 기존 협약서에 명시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불가

․ 대안으로 영업배상책임을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배터리에 대한 보험가액 산정자료 부재로 보험가입 불가

* 제조, 판매, 공급한 물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 (변경 내용) 생산물배상책임 가입불가에 따라 보험 가입 및 제출의무 삭제 및 관련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음을 협약서에 명시

변경 전	변경 후
제6조(수행기관의 의무) (1) 수행기관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지체없이 공급기관에 통보하고, 사고 원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생 략) (3) 수행기관은 사고발생시 손해배상을 위해 생산물책임(PL)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협약 시 보험 증권을 공급기관에 제출한다.	제6조(수행기관의 의무) (1) --------------------------------- --------------------------------- --------------------------------- ----------------------하며, 관련 모든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다. (2) (생 략) (3) <삭 제>

○ 제공 폐배터리 변경

- (당초 계획)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1개(코나 6개, 아이오닉 5개) 및 굿바이카(주) 11개(코나 5개, 니로 6개)의 폐배터리 제공키로 계획 수립

- (변경 사유) 서울시 배터리반납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위탁업체인 인선모터스(주)에서 보관비용이 정산되지 않은 ’19년 이전 회수 폐배터리 10개 반출 거부

※「2020년 폐배터리 회수관리 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2020년 이전에 발생한 보관비용 소급지원 불가 명시되어 ’19년도 이전 발생 보관비용 지원 불가

- (변경 내용) ’20~’21년 회수 된 13개 폐배터리 우선 제공, 나머지 9개는(협회: 코나 4, 아이오닉 3, 굿바이카: 니로 2) 차후 반납되는 폐배터리 대체 제공

<제공요청 폐배터리 년도별 회수 현황 >

합계			코나		아이오닉		니로
2019	2020	2021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2021
10	12	1	4	7	3	2	3	3	1

※ (코나, 11개) 굿바이카 5개 기 반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개 제공 예정, 보관 4개

※ (아이오닉, 5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개 제공 예정, 보관 3개

※ (니로, 7개) 굿바이카 3개 기 반출, 1개 제공예정, 보관 3개

□ 향후 계획

○ 업무협약 체결 예정(서울시–한국자동차환경협회)	: ‘21. 3. 24.

- 서울시(기후변화대응과장), 한국자동차환경협회(사업본부장)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폐배터리 제공	: ’21. 3. 25

<붙임 1> 제공요청 폐배터리 반출 및 보관 현황 1부.

<붙임 2> 서울시-한국자동차환경협회 업무협약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