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과-3299
결재일자	2021. 3.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강신애	나형선	이창석	여장권		03/22 代여장권
협 조

서울교통공사 승인 및 인가 요청사항 검토보고

2021. 3.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교통공사 승인 및 인가 요청사항 검토보고

서울교통공사 이사회(’21. 3. 4)에서 원안의결된 공사 정관 및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시에 인가(승인)을 요청함에 따라 검토, 보고드림

1		검토개요

□ 추진경위

○ 2021-2회 서울교통공사 이사회 원안의결        : ’21. 3. 4.

○ 정관 및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승인 및 인가요청 : ’21. 3.15.

□ 근거규정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감독)

○ 서울교통공사 정관 제45조(정관의 변경)

<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감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정관 >

제45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대상안건 : 2건

○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 인가사항

- (정원조정) 통합 후 총 감축대상 1,029명 중 ’20년 잔여 248명 감축분 반영

- 본부명칭 변경 : 고객서비스본부 →영업본부, 전략사업본부→신성장본부

○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승인사항

- 정원 감축 내용 반영 및 부서 신설, 재조직화, 폐지 등 기구변동 사항 반영

2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검토

□ 개정사유

○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 반영 및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조직구조 개선을 위해 정원 감축분 반영, 정관 및 직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조정 : 통합공사 출범에 따른 유사, 중복인력 등 감축

- 총 감축대상 1,029명 중 ’20년 잔여 248명 감축

구 분	총정원	임원	일반직	청원경찰	한시정원
현 행	16,771	6	16,559	29	177
감 축	△248	0	△248	0	-
개 정	16,523	6	16,311	29	177

구 분	계	1급	2급	3급	4급 이하
현 행	16,736	45	199	1,372	15,120
감 축	△248	0	0	0	△248
조 정	16,488	45	199	1,372	14,872

○ 직급별 정원 조정

※ 임원(6명) 및 청원경찰(29명) 제외

○ 기구변동 : 세부내역(붙임 1)

구 분	현 행	개 편	증 감
본 사	· 사장, 감사, 6본부, 9실, 46처	· 사장, 감사, 6본부, 6실, 42처	감 : 3실 4처
현 업	· 1부문, 2원, 6단, 42사업소, 60센터, 8안전관리관	· 1부문, 2원, 1단, 10센터, 59사업소	증 : 17소 감 : 5단, 50센터, 8안전관리관

□ 검토의견 : 인가 및 승인

○ 양공사 통합 시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 및 ’20년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조직‧인력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 ’17~’19년 정원감축 이행현황

- ’17년 30명 / ’18년 445명 / ’19년 306명

※ 지하철통합관련 노사정 합의(’16.11.24) 이행

√ 지하철 통합관련 노사정 부속협의서(제5호 인력규모)

- 통합공사 출범이후 유사, 중복인원 등을 감안하여 4년간 단계적으로 감조정하여 14,645명으로 함

* 정원 14,645명 = 15,674명 – 1,029명(중복인원 등)

○ 기능 통합과 기능배분 합리화를 통한 조직 슬림화(법무실‧구매물류실‧IT 전략실 개편), 관리폭 조정 및 의사결정 단계 축소 통한 조직 효율화 (기술사업소 및 기술센터) 등 공사의 편제 및 역할을 정비하는 것임

○ 통합 후 조직 운영경험과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증원없이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관의 인가 및 직제규정을 승인하고자 함

3		향후일정

○ 인가 통보 및 규정 반영 : ’21. 3.25.

붙임 : 1. 기구변동 세부내역 1부.

2. 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기구변동 세부내역

□ 조직슬림화 : 기능 통합과 기능 배분 합리화

○ 사장 직속 재편

구분	현행	개정	내 용
본사	법무실(사장직속)	법무처(기획조정실)	소(小)조직 관리폭 조정 및 법무지원의 전사 관리 최적화
	구매물류실	폐지	유사 기능 통합 및 경영지원실 편제로 협업체계 구축
	자산관리처 (구매물류실)	총무처(경영지원실)
	구매조달처 (구매물류실)	계약처(경영지원실)
	IT전략실	폐지	소(小)조직 관리폭 조정 및 지원기능 일원화
	IT기획처 (IT전략실)	스마트정보처 (경영지원실)
	데이터관리처 (IT전략실)
	정보보안처 (IT전략실)
	정보운영처 (IT전략실)	정보운영센터 (경영지원실_현업)

□ 조직효율화 : 관리폭 조정 및 의사결정 단계 축소

○ 고객서비스본부 재편

구분	현행	개정	내 용
본사	고객서비스본부	영업본부	기능 명확화를 위한 명칭 조정
현업	서비스안전센터 (26센터)	영업사업소 (18소)	사업소 편제 및 관리폭 조정을 통한 조직·인력 관리 효율성 제고

○ 기술본부 재편

구분	현행	개정	내 용
현업	기술사업소(16소)	기술사업소(12소)	조직융합을 위한 편제조정
	기술센터(27소)	폐지	사업소-관리소 지휘체계 일원화로 폐지
	승강장안전문관리단	승강장안전문사업소 (기술계획처)	조직 일원화(재조직화)로 지휘체계 명확화
	승강기관리단	승강기사업소 (기계처)
	장비관리단	궤도장비사업소 (궤도처)

□ 부서 신설 : 시정 및 공사 전략 방향과 일치하는 조직운영 도모

구 분		신 설	내 용
본사	기술본부	대기환경처	미세먼지 및 전사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현업	차량본부	차량교육센터	차량분야 교육 전문성 강화 및 정규 조직화

□ 사업성과 기능 최적화 및 기능집중으로 핵심역량 강화

○ 안전관리본부 재편 : 유사 기능 통합 및 안전 관리 기능의 집중화

구분	현행	개정	내 용
본사	보건환경처	산업안전처	중대재해법 시행 관련 산업안전 기능 강화
		대기환경처(신설)	공기질·미세먼지 관리 기능 이관
현업	안전관리관	폐지	유사 기능 통합 및 안전 관리 기능의 집중화로 폐지

○ 전략사업본부 재편

구분	현행	개정	내 용
본사	전략사업본부	신성장본부	본부기능 최적화
	복합개발처, 신교통사업처	신사업처	신사업 분야 총괄 지원을 통한 전략사업기능 최적화
	신교통사업처, 해외사업처	철도사업처	국내 및 해외사업의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시너지 확보
	문화사업처	건축처 (건축 디자인기능)	건축 디자인기능 이관 및 문화사업 기능 축소
현업	사업운영단	사업운영센터	기능명확화를 위한 편제조정
	소사원시사업단	폐지	서해선 운영 업무양도
	도시철도연구원 (사장직속)	도시철도연구원 (신성장본부)	미래 핵심기술 확충 및 시너지 강화를 위한 편제 조정

□ 편제 및 부서 명칭 조정 : 기능강화 및 직무내용에 부합된 명칭 변경

구 분		현 행	개 편	비 고
편제 조정	본사	법무실	법무처	재조직화(실→처)
		구매물류실	총무처/계약처
		IT전략실	스마트정보처
		구매조달처 (구매물류실)	계약처 (경영지원실)	재조직화(처→처)
		자산관리처 (구매물류실)	자산팀 (총무처_경영지원실)	재조직화(처→팀)
		IT기획처 (IT전략실)	정보계획팀 (스마트정보처_경영지원실)	재조직화(처→팀)
		데이터관리처 (IT전략실)	데이터팀 (스마트정보처_경영지원실)
		정보보안처 (IT전략실)	정보보안팀 (스마트정보처_경영지원실)
편제 조정	현업	정보운영처 (IT전략실)	정보운영센터 (경영지원실)	재조직화(처→센터)
		서비스안전센터	영업사업소	재조직화(센터→소)
		승강장안전문관리단	승강장안전문사업소	재조직화(단→소)
		승강기관리단	승강기사업소
		장비관리단	궤도장비사업소	궤도장비 관리 명확화 및 재조직화(단→소)
		사업운영단	사업운영센터	재조직화(단→센터)
		도시철도연구원	도시철도연구원	재조직화(사장직속→신성장본부)
명칭 조정	본부	고객서비스본부	영업본부	영업 기능 명확화
		전략사업본부	신성장본부	미래교통기능, 비운수수익 집중
		미디어실	홍보실	직무내용 명확화
	본사	성과혁신처	성과처
		구매조달처	계약처
		보건환경처	산업안전처	산업안전 기능 강화
		전략마케팅처	수송운영처	직무내용 명확화
		서비스운영처	영업지원처
		승무시스템처	열차운영처
		승무운영처	승무지원처
		공간사업처	부대사업처
	현업	구매물류센터	자재구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