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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동정부과장)
(경유)
제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관련 질의 회신

1. 중구 동정부과-5313(2021.3.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구에서 「***********에 따른 재심사 대상여부」관련하여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가. 질의내용

○ ***************************************************************************************************** 중으로, 사업방식을 “교환”에서 “매입”으로 변경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사업방식을 “교환”에서 투자심사 당시의 사업대상 건물이 아닌 인근(법정동 이내) 건물로 변경하여 “매입”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답변내용

○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재심사 규정은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 30%이상 늘어난 사업, 읍·면·동을 달리하여 사업부지를 변경된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업과 같이

- 일부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더라도 상기 규정에 언급한 총사업비 증액 등의 재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 사업부지가 변경되었더라도 동일 읍·면·동구역 내인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숙영		투자관리팀장	전기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3/22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31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전화	02-2133-6870	/전송	02-2133-0825	/	sy9294@seoul.go.kr	/	부분공개(5)